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한국친환경농업협회(회장 강용) 임원들이 지난 8월 31일 간담회를 가졌다. 친환경농업에 산재되어 있는 다양한 현안들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다.

이경민 기자

인증제도 개편 등 친환경농업 현안 논의

지난해 10월 농식품부는 제5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확산’을 목표로 △ 탄소 감축 농업 기반 구축 △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모델 확산 △ 소비가 생산을 견인하는 체계 구축 등을 주요 추진 과제로 삼았다. 특히 안정적인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친환경농업 인증면적 비율을 2020년 5.2%에서 2025년 10%로 확대해 소비 확대에 대응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지난해 친환경인증 통계에 따르면 인증농가는 4,000여 호나 감소했으며, 비의도적인 혼입 등의 이유로 친환경농업 인증 취소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제도와 정책 부문에 대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황근 장관과 친환경농업협회 임원진들이 지난 8월 31일 간담회를 실시했다.

한국친환경농업협회 전량배 부회장은 인증 문제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전 회장은 “고시와 지침으로 인증기관을 관리, 평가하면서 인증기관도 친환경농가들을 서류와 결과 중심으로 관리하는 것이 문제이다”며 “친환경농민들의 농업환경 개선을 위한 실천활동을 중심으로 인증관리 시스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친환경농업협회 임원진들은 친환경농어업 개정에 입을 모았다. 친환경농어업법 제20조 2항 1의 2의 조건과 별표 4의 2라. 생산물의 품질관리 2)의 조문에서의 차이로 인해 농업현장에서는 농약 잔류허용 기준이하로 검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조치보다는 바로 인증취소로 직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로 인한 농가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전북친환경농업협회 박서구 회장은 친환경쌀 시장확보 부문을 지적했다. 

박 회장은 ▲ 친환경 쌀 공공비축미 수매 시 별도 가격 책정 ▲ 공공소비촉진을 통한 시장확대 ▲ 조속한 재고미 처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 김상기 회장은 임산부꾸러미사업의 지속 부문에 대해 의견을 냈다. 현재 임산부꾸러미사업과 초등학교 학교급식 사업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에 김 회장은 “예산당국, 국회와의 적극적인 협조로 본 사업의 확대 및 지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강원도친환경농업협회 이경수 회장은 “광역산지조직화 사업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으며, 제주도친환경농업협회 김효준 회장은 친환경농산물 재해보험의 추진을 건의했다. 충북친환경농업인연합회 김진북 회장은 “이번 달 개최되는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에 대한 전폭적인 홍보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자조금위원회 주형로 위원장은 “친환경의무자조금의 이중납부 문제와 자조금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전남친환경농업인연합회 유장수 회장은 “친환경 농업계의 숙원인 ‘친환경인증마크의 차별화’, ‘GAP 명칭 개선’ 등을 부탁한다”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