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개발원조(ODA)에 있어 다자성 양자원조는 공여국이 직접 달성하기 힘든 목표를 특정 분야 및 지역에 전문성을 갖춘 국제기구를 통해 수행함으로써 개발효과를 높일 수 있다. 이에 세계의 주요 공여국을 중심으로 지원규모가 확대되는 추세다. 우리 정부도 최근 농업분야에서 다자성 양자원조의 활용을 확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 기본방향과 추진전략을 수립을 통해 체계적인 사업을 추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같은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김홍상)이 ‘농업분야 다자성 양자원조의 효과적 추진 방안’연구를 통해 밝혔다. 이 연구에서는 농업분야 다자성 양자원조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국제기구와의 협력방안을 제시했다.
연구 조사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농업분야 다자성 양자원조는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KOICA), 농림축산식품부 등에서 주로 시행하고 있었으며, 외교부와 KOICA의 농업분야 다자성 양자원조 총 지출액(2009~2018년)은 1,065억 원으로 전체 농업분야 다자성 양자 예산의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의 농업부문 다자성 양자원조 지출액도 꾸준히 확대되고 있었으며, 2019년에서 2020년 사이 25.5억 원에서 45.8억 원(WFP 식량원조 503억 원 제외)으로 약 1.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와 다자성 양자원조를 수행한 기구는 유엔 세계식량농업기구(FAO),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아시아개발은행(ADB), 유엔개발계획(UNDP) 등 4개 기구였으며, 총 12건의 다자성 양자사업 중 10개의 사업이 FAO와 IFAD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구별 지원받은 사업비 또한 FAO가 전체 예산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일부 국제기구에 편중되어 있었다. 또한, 협력 분야에 있어서도 직접양자원조와의 차별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연구책임자인 차원규 박사는 “다자성 양자원조는 순수 다자원조와 달리 공여국의 재원 사용 목적과 의도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공여국의 재원투입 대비 개발효과성을 제고하고 국제기구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국가 이미지 제고 등 지원의 가시적인 측면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의 다자성 양자원조 추진방향에 있어 국제사회의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식량원조와 같은 ‘인도주의적 지원’과 개발도상국의 농업생산성 증대로 소득향상을 도모하는 직접양자원조의 상호보완 측면에서 ‘프로젝트형 다자성 양자원조’의 투트랙(two-track)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프로젝트형 다자성 양자원조는 직접양자원조로는 개발효과성이 낮은 유형의 사업이나 지역적으로 사업수행·관리가 어려운 경우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인도주의적 목표와 국익 증진 모두를 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진은 농업분야 프로젝트형 다자성 양자원조에 적합한 농업 ODA 중점협력분야와 중점협력기구를 설정했다. 중점협력분야로는 농산물 유통체계, 농식품 안전, 영농기술교육 및 보급, 농업 정책, 농촌종합개발, 농산물 가공 등 6개 유형을 제시했다. 또한 농업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11개 중점협력기구도 설정했다. 제한적인 기구와의 협력을 탈피해 다양한 기구들과의 협력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사업 운영체계의 개선도 강조했다. 다자성 양자사업의 추진 시, 공정한 절차와 기준을 위해 사업 추진 단계별 지침 및 매뉴얼화가 필요하며, 다자성 양자사업의 전담관리기관 지정을 통해 전문성 축적을 도모할 것을 제안했다.
김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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