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양평형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위한 조직개편 단행
양평군이 군민들이 체감하는 복지정책을 수립, 본격적인 현장 적용에 나선다. 전국 지자체 중 복지정책 분야에 있어 상위 1%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최근 복지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지자체의 역할도 새롭게 변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양평군은 복지업무가 폭주하는 상황을 감안, ‘양평군 복지모형 조직개편’을 통해 변화하는 복지 패러다임에 맞춰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올해 1월 1일, 기존 2과 9개 팀으로 구성됐던 조직을 3과 11개 팀으로 개편했다. 조직개편을 통해 ‘양평형 복지 전달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지역돌봄과를 신설함으로써 ‘미래 양평형 지역사회 통합 돌봄 모델’로 복지기능을 강화했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양평군 노인 인구가 25.7%의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지역 내 돌봄 욕구가 증가하고 있다”며 “어르신을 중심으로 한 ‘양평형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 현안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복지정책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양평군은 지난해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한 ‘지역사회보장계획’ 평가에서 충실성, 적절성, 우수성, 지역주민의 참여도 등 우수한 성적을 받아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6년 연속 우수지자체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룬 것.
또한 전국 229개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역 복지사업 평가 등에서 8관왕의 영예를 안아 총 1억3천만원 상당의 사업비와 포상금을 받았다. 2019년 지역 복지사업평가인 ‘희망 복지지원단 운영’ 분야 대상을 수상한 데 이어 2년 연속 수상한 것으로 우수지자체로서의 입지를 굳혀 의미가 크다. 장기적·거시적인 관점으로 ’함께하는, 건강하게 하는, 품위 있는 양평군 사회보장‘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힘 써온 양평군의 끊임없는 지원과 노력을 복지 분야 8관왕이라는 위업을 달성하게 한 원동력으로 보고 있다.
군에서는 금년도 전 세계적 흐름에 따라 ‘자연, 사람, 도시와 함께하는 양평형 100대 뉴딜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이 계획의 일환으로 사람 중심 도시 건설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군민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전 군민의 기초생활을 넘어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사람이 중심인 도시, 함께 잘사는 양평’을 만들어 간다는 계획이다.
모든 연령이 만족하는 생애주기별 복지정책
양평군은 복지 업무의 다양성 등을 고려해 어린아이부터 청소년,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각 연령층에 맞는 특화된 업무체계로 복지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가게 된다.
양평군은 국공립어린이집·육아종합지원센터 복합시설을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양서면 양수리에 위치할 국공립어린이집·육아종합지원센터는 2018년 10월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 올해 5월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7월 중 개소해 운영된다.
어린이집 이용자 증가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해 영·유아에 대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원스톱(One-stop) 육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양평군은 미래세대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민관협치 기반 지속가능한 청소년시설’을 운영할 계획이다. 1읍면 1개소 이상 청소년 시설 확충을 목표로 금년에 양서·서종·청운·용문면 모두 4곳에 청소년 공간이 조성되며, 총 15개소가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아울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청소년 생활장학금 지원 ▲지역중심의 민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학교폭력 예방 사업 등 사각지대 청소년에 대한 촘촘한 보호망을 구축, 양평군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난해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시행됐던 여성청소년 보건위생 물품 보편지원 사업도 올해부터 전체 여성청소년으로 그 대상을 확대한다. 취약계층 가정의 ‘청소년 생활 장학금 지원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양평군은 어르신들이 급변하는 IT 시대에 소외되지 않도록 더불어 살아가는 고령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IT 교육’, 노인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니어클럽을 설치·운영’할 방침이다.
돌봄이 필요한 노인분들이 요양기관이 아닌 기존에 살던 곳에서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양평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또한 구축한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란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통합적 지원의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이다.
주거인프라를 확충하고 방문 의료 서비스·요양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 케어회 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군 최초 ‘공설화장시설 건립’으로 선진장례문화 정착
정동균 양평군수는 복지시설 운영의 투명성 증대와 선진장례문화 정착 도모를 위해 ‘양평군 공설화장시설 건립’을 민선 7기 역점 사업으로 추진한다.
장례문화의 변화로 화장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양평군민들은 공설화장시설 부재로 타지역 화장시설을 이용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양평군은 공설화장시설 건립을 통해 군민들의 불편함 해소를 도울 계획이다.
양평군은 지난해 5월 공설화장시설 건립을 위한 ‘양평군 공설화장시설 건립 촉진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공설화장시설은 2024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올해 4월 최종 후보지 선정을 앞두고 있다.
최종 후보지로 선정된 마을에는 마을 발전기금 60억원을 연차적으로 지원한다. 식당, 매점 등 화장시설의 부대시설 운영권 부여와 화장시설 규모에 맞는 기간제 근로자 우선 채용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되며, 유치지역 해당 읍·면민은 화장수수료가 면제된다.
정동균 군수는 “공설화장시설 부지선정에 있어 일방적 행정이 아닌 주민이 참여하는 공감행정을 추진해 2개 마을이 유치 신청했다”며 “화장시설이 더 이상 기피시설이 아닌 지역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주민공감대를 형성해 기존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성과를 이뤘다”고 밝혔다.
정 군수는 “공설화장시설 건립 추진에 있어 지속적으로 군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이라며 “군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친환경 화장시설 건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지역주민과 동행하는 따뜻한 자활
양평군은 적극적 판로개척을 통한 자활사업단 활성화로 참여자의 탈수급에 기여한다. 자활근로 사업,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지역사회 복지 실현을 위해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자활사업을 펼친다. ▲with you 택배 ▲with you 클린 ▲맛있는 사업단(청년) ▲알콩달콩(영농) ▲수수공방 모두 5개의 사업단과 함께 지역사회 연계를 추진한다. 적극적 판로개척을 통해 자활사업단을 활성화해 참여자가 탈수급 하도록 기여한다는 취지다.
대표적으로 with you 택배와의 ‘코로나19 구호 물품 배송계약’과 with you 클린과의 ‘행복 플러스센터 청소용역 계약’이 있다. 분기별로 참여기관과 단체를 방문해 피드백을 받고, 향후 방향성을 확보해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국가 유공자를 위한 따뜻한 보훈 실천
양평군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했다. ‘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해 지원 방법을 다양화하고, 질 높은 선도적 보훈 정책을 펼쳐 ‘호국보훈의 도시, 양평’의 입지를 확고히 한다.
기존 매월 10~15만원 지급되던 참전 명예수당을 20만원으로 인상하고, 연령 구분을 폐지해 지급대상을 확대한다. 사망 시 지급하던 사망위로금을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했으며, 부모를 여의고 힘든 유년 시절을 보낸 6·25 전몰군경 유자녀 복지 수당을 신설해 매월 10만원씩 지급한다.
코로나19 대응에 빛난 양평복지
양평군은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변화한 복지 패러다임에 맞춰 ‘찾아가는 민·관 협력 서비스’를 지원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에는 매주 수요일 ‘대그룹 대면 서비스’를 시행했지만 위드(with) 코로나 대책으로 매주 2회 ‘개인별 비대면 서비스’로 변화를 줬다.
코로나19 취약계층인 ‘영유아 비대면 1:1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상황에 적합한 대응 방법을 인정받아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주관한 ‘코로나19 지역복지 우수사례 공모’에서 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아동 양육 한시지원금을 2회에 거쳐 지급했으며, 어린이집 방역물품 지원, 민간·가정어린이집 38개소에 한시적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코로나19에 대비한 복지 대책을 발 빠르게 준비해 나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복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모니터링의 필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양평군은 올해부터 읍·면 지역 복지사업 평가를 추진한다. 평가를 통해 대외 복지평가 실적·성과 도출이 가능해지고, 성과에 적합한 포상 제공으로 읍·면 지역 복지사업 활성화를 위한 동기 부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지난해 전례 없는 코로나19 상황으로 각종 사회복지·보훈 행사와 사업이 축소되고, 사회복지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사회복지사업 추진이 부족했던 아쉬움이 남는 한 해였다”며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등 외부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원활한 비대면 복지사업을 추진하게 된다”고 말했다.
정 군수는 이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새로운 복지사업을 발굴, 추진할 것”이라며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정책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각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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