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최근 연이은 집중호우로 발생한 농업‧농촌분야 피해 복구를 위해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긴급방제 및 응급복구, 재난지원금‧금융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8.1일 이후 전국적으로 발생한 기록적 호우로 인해 8.13일 기준 27,932ha 규모의 농경지가 침수‧유실 또는 매몰 피해를 입었다.
수리시설 관련, 충북 제천‧전북 장수에 위치한 농업용 저수지 2개소의 제방사면 유실에 대응하여 선제적 주민 대피 후 물넘이 깨기, 양수기 설치를 통한 긴급 배수조치를 실시하였으며, 현재 대피주민은 전원 귀가한 상태다.
안전등급이 낮은 저수지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 및 방수포 덮기 등 응급조치를 실시하였다.
< 긴급방제‧소독 및 응급 복구 지원>
(방제 및 생육관리) 농식품부는 8.10일부터 지자체, 농협 등이 보유한 광역방제기, 드론 등 장비를 총동원하여 병해충 방제를 실시 중이다.
이는 장마전 저온다습한 환경으로 발생했던 벼 도열병 등 병해충이 이번 집중 호우로 인해 급격히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른 조치이다.
특히, 영세‧고령농 등 자가방제가 어려운 농가와 피해규모가 큰 지역에 우선적으로 방제를 실시할 계획이며,
농약 할인공급(15~50%, 농협) 및 생육관리에 필요한 기술지도를 병행(농진청)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피해농장 정비) 비닐하우스와 축사 주변 토사제거와 정비, 가축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가용자원을 총력 투입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현장인력 지원을 위해 농협, 농어촌공사 등 범농업 관련기관과 함께 8.12일부터 수해복구현장 일손돕기를 실시중이며, * (농식품부) 8.12일(진안), 8.18일, 8.20일, 회차당 50여명 참여
(소속·산하기관) 농림축산검역본부, 한국농어촌공사 등에서 1,300여명 이상 참여(농협) 8.13부터 임직원(62천명) 대상 일손돕기 순차 실시
지자체와 협력, 가축방역관(944명)과 공수의(866명)를 축산 피해농가에 파견하여 가축 임상예찰 및 긴급 동물의료지원을 실시한다.
* 8.13일 구례군 수해 한우농가 환축(51농가 1,200여두) 일제진료 실시
또한 한우자조금단체 등과 협력하여 피해농가에 사료 등 축산물품을 지원한다.
(ASF 방역) 농식품부는 이번 장마기간 북한 접경지역 집중호우가 이어짐에 따라, 강원‧경기북부지역을 중심으로 고도의 방역 태세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역차량 1,014대를 동원하여 접경지역의 하천‧도로‧농장진입로에 대한 대대적인 소독을 실시하고, 침수피해지역을 포함한 전국농장의 일제소독을 추진하는 한편, 지난 6월 발령된 ASF 위험주의보를 계속 유지하고 양돈농가에 대한 전화, 문자 예찰을 지속할 방침이다.
(농기계 수리) 농가의 신속한 경영복귀를 돕기 위해 6개 농기계 제조업체가 참여하여 8.13일부터 전국적으로 트랙터‧콤바인 등 피해 농기계 수리 봉사를 시작했다.
* (봉사규모) 수리기사 86명, 지원차량 58대 동원 (지원내용) 기계 무상점검 및 소액부품 무료교체
9.11일까지 진행될 금번 수리봉사는 긴급복구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특별재난지역 및 섬진강 수계 지역에서 우선실시*하고, 기타 지역은 8.18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8.13～14) 충주‧천안(LS‧국제), 철원‧안성(LS‧아세아), 남원‧곡성‧구례‧하동(동양‧LS)
< 조속한 경영회복을 위한 재정‧금융지원 >
(복구비 지원) 피해 농가에는 농약대‧대파대‧생계비 등 재해복구비가 지급된다. (행정안전부 주관, 농식품부 협조)
농식품부는 행정안전부와 협력하여 조속한 피해조사와 복구계획 확정함으로써 하루라도 빨리 복구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지원) 아울러 농식품부는 피해농가가 대출받은 농축산경영자금의 이자감면(1.5%→0) 및 상환연기(1→2년)를 실시하고, 재해대책경영자금(금리1.5%)등 자금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농협중앙회는 8.10일부터 특별재난지역 피해농가에게 세대 당 1천만원 한도 내에서 무이자대출을 실시하는 등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주택개보수) 호우로 인한 농촌지역의 주거시설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농촌주택개량자금(1천동 수준)을 필요한 지역에 추가 배정하여 주택 개보수에 필요한 융자를 제공할 계획이다.
* 연면적 150㎡이하 단독주택에 대한 주택개량 소요비용 융자지원(최대 2억원, 2% 고정 또는 변동금리)
또한 원활한 수해복구를 위해 65세 이상 가구 등 취약농가*를 대상으로 세탁‧청소 등 가사서비스(행복나눔이)를 지원한다.
* (대상) 농촌지역 거주 65세 이상 가구, 다문화가정, 조손가구 등, (지원규모) `20년 13천가구
(농업재해보험)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및 농업인안전재해보험에 가입한 농업인에는 손해평가를 신속하게 실시하여 보험금을 차질없이 지급할 예정이다.
* ’20년 67개 농작물 및 16개 축종 대상 농작물‧가축 재해보험 운영 중, 8.11일 기준 총 35,376건(가축 170건 포함)의 사고 접수
< 수리시설 항구적 보완 추진 >
농식품부는 호우‧태풍과 같은 거대 수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수리시설의 안전성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침수로 인해 가동 중단된 22개 농업용 배수장에 대해 응급복구를 실시하여 배수장이 재가동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이는 상황이다.
향후 붕괴 등 이상징후를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저수지 제방에 ICT 기반의 누수계측기를 설치*하고,
* 총저수용량 30만톤 이상 1,142개소를 대상으로 추진 중이며, ’20년까지 238개소(21%) 설치, ’25년까지 완료 계획
저수지 물넘이 확장, 비상수문 설치, 배수장 펌프 교체 등을 통해 홍수대응능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농산물 수급안정 >
아울러, 이번 호우로 인한 일시적 공급부족에 따른 농산물 수급불안을 완화하고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비축물량* 탄력적 방출로 공급량을 조정하는 한편,
* (정부비축) 배추 3.1천톤, 무 1.5천톤 (농협출하조절시설 비축) 배추 2.6천톤(8월 1.1천톤, 9월 1.5천톤)
농협‧대형마트와 협력하여 채소류에 대한 할인행사를 실시함으로써 장바구니 물가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 (농협) 상추, 얼갈이배추, 열무, 오이 (기간) 8.13.～23. (장소) 전국하나로마트 2,300개소(대형마트) 깻잎, 호박 등 시설채소․엽채류 20%할인(쿠폰, 최대 1만원), (기간) 8.13～9.9(장소) 이마트(144개소), 홈플러스(140), 롯데마트(121), 농협하나로유통(76), GS리테일(14,467)
농식품부 김종훈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가가 어려움을 딛고 하루빨리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인적‧물적 지원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하고, “이례적 자연재해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수리시설 등 안전 강화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소비자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농산물 수급관리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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