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자유무역협정(FTA)발효로 중국산 유기농자재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한·중 FTA 농자재 분야도 불투명하다

한·중 FTA로 인해 중국산 유기농자재 수입이 증가할 전망이다. 한국친환경농자재협회 안인 부회장은 지난 12월 ‘한·중 FTA 발효에 따른 농업생산 후방농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을 통해 국내 유기농자재 산업도 타격이 불가할 것이라 밝혔다.

중국이 한국으로 수출하는 유기농자재의 경우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서 관세가 즉시 철폐됐다. 밑의 표1과 같이 동물성 또는 식물성 제품을 혼합하거나 화학적으로 처리한 비료, 구아노, 식물성 비료 및 천연적인 것들은 기존의 6.5%의 관세에서 무관세로 전환됐다. 또한 목초액의 경우 6.5%에서 10년 후 무관세, 식물성 유박류의 경우 5년 후 무관세로 전환됐다.

종류	중국에서 한국으로 수입시(한국양허표)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시(중국양허표)
비료	질산암모늄 및 질산암모늄 혼합물, 황산암모늄과 질산암모늄 혼합물, 질산칼슘 및 질산암모늄 혼합물, 요소 및 질산암모늄 혼합물(수용액), 질산칼슘과 질산마그네슘 겹임, 과인산석회, 혼합 인산질비료 6.5%→0	질산암모늄 및 그 혼합물, 질산칼슘·질산암모늄의 겹염과 혼합물, 요소와 질산암모늄의 혼합물(수용액), 중과석 질산염과 인산염 함유비료 4%→ 0
	황산암모늄 6.5%→5년 후 무관세	황산암모늄 4%→ 0
	염화가리 0%→ 0	황산가리 3%→ 15년 후 무관세
	질소·인·가리 함유 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 질산염과 인산염 함유비료, 인과 칼륨 함유 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 질소와 가리함유 비료 6.5%→ 매년 균등철폐 15년 후 무관세	요소, 인산이암모늄 및 질소·인·가리 함유 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 50%→ E(양허 제외)
	기타 비료 6.5%→0	기타비료 및 한 개의 총중량이 10kg 이하로 포장한 화학비료 4%→0
천연 유기	동물성 또는 식물성 제품을 혼합하거나 화학적으로 처리한 비료, 구아노, 식물성 비료 및 천연적인 것 6.5%→0	천연 가리염류, 가리암염, 황산마그네슘, 장석, 질석, 활석, 운모, 붕산나트륨, 석회, 석고, 탄산 마그네슘, 벤토나이트, 황, 백운석 등 천연적인 것 4%→0
	제충국 및 로테논추출물 8→20 목초액 6.5%→10년 후 무관세 식물성 유박류 1.8~5%→즉시~5년 후 무관세	구아노 3%→0 붕소, 칼슘 5.5%→0 규산나트륨 5.5%→ 10년 후 무관세 파라핀오일 8%→ 10년 후 무관세

비료의 경우도 15년 후 무관세로 전환된다. 단기적으로는 질소와 인, 가리 함유 복합비료 관세를 6.5%에서 미년 균등철폐, 15년 후 무관세로 전환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화학비료 생산기업이 1,000여 개소에 달하며 최대 농업국의 입지만큼 비료생산량도 세계에서 가장 많다. 우리나라는 인광석, 염화가리, 요소와 암모니아 등 원료의 대부분을 수입하고 완제품 비료를 수출하는 구조로서 가격 경쟁력 면에서 중국과의 교역에서 득 볼게 없다는 전망이다.

<미니 인터뷰> 안인 (사)한국친환경농자재협회부회장

수출 전용 기능성 유기농자재의 개발이 시급하다

부식산 및 식물추출물 등 유기농업자재의 원료는 대부분 중국을 비롯한 인도, 남아공, 호주 등에서 수입되고 있으며, 중국에서 들어오는 유기농자재 원료 및 수입완제품의 4~6.5% 관세가 철폐돼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완제품의 경우 중국의 유기농이 이제 시작되어 기술력부족과 식품 안전사고로 농자재까지 품질불신으로 이어지고 국내의 미생물 농약 선호도 저조 현상으로 수입증가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유기농자재 완제품에 대한 4~5.5% 수준의 관세가 즉시 철폐되어 대중 수출증대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한국의 효과가 좋은 고품질 고기능성 자재를 선호하고 있고 우리 제품은 가격경쟁력은 떨어지나 중국에서 신뢰성이 높아 품질경쟁력이 있어 유기농자재 수출은 매우 유망하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유망 바이어가 원하는 수출전용 기능성 유기농자재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중국의 농자재 등록은 자국산업 보호 및 안전을 이유로 한국업체의 등록을 지연시켜 중국 내 농자재 등록인증은 빠르면 2년 늦으면 5년 이상 걸려 가장 큰 수출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유기농식품/자재의 손쉬운 등록을 위한 한·중 상호인증제 등의 적극적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수출 촉진을 위해 친환경 농축산업 육성에 의한 중국 농산물과의 차별화 전략과 중국인들의 입맛과 정서에 맞는 고기능성 유기농식품과 중국 유망 바이어가 원하는 수출전용 자재 개발도 필요하다. 아울러 농식품/자재 통관애로 해소, 수출 선도조직 육성 및 전략품목 발굴, 현지화 컨설팅. 홍보 강화, 중국 내 물류체계 구축지원 등 수출마케팅 지원이 요구된다. 현재는 중국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도, 적극적 수출전략을 구사할 경우 한-중 FTA 발효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대중 수출증진에 가시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