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달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통령과 당·청 주요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업무보고 행사를 개최했다. 올해 농식품부는 ‘따뜻한 농정 더불어 잘사는 농업 농촌’이라는 주제 하에 핵심 국정과제 성과와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ı이경민 기자

2019년 ‘사람중심의 농정개혁’ 본격화
농식품부가 2019년 사람중심의 농정개혁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업무보고에서 농식품부는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으로 6대 중점 과제를 추진하기로 밝혔다.
6대 과제는 △ 농업·농촌의 다양한 일자리 창출 △ 스마트 농업 확산 △ 공익형 직불제 개편 △ 신재생에너지 확대 △ 로컬푸드 체계 확산 △ 농축산산업 안전·환경 관리를 제시했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각종 현안에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국민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농업발전 토대를 마련했다. 농림어업 고용은 2017년 대비 월 평균 5만 9,000명 증가했으며, 쌀 등 농산물 수급 안정, 가축질병 획기적 감소, 식량원조 협약 5만톤 아프리카 지원 등 다양한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현안 해결에 집중에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 추진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농식품부는 ‘사람중심의 농정개혁’을 본격화하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① 농업·농촌 일자리 창출: 청년 취·창업과 정착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적 경제 활성화 등으로 농업·농촌의 고용역량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청년층 신규 종사자는 올해 3,700명으로 확대하고 2022년까지 1만명으로 확대할 전망이다. 동물간호복지사 국가 자격을 신설하고, 양곡관리사 민간자격제 신설, 산림레포츠지도사 등을 신설하고 텃밭, 도시농업관리업을 활성화한다. 사회적 농업 실천조직을 올해 18개소 확대하며, 외식산업 활력회복을 위해 푸드페스타를 권역별로 개최한다. 청년창업농육성 장학금(학기당 450만원, 500명)하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금(2019년 1,600명 추가) 사후관리를 강화, 청년주거단지(4개소, 120세대)를 조성한다.

② 스마트 농업 확산: 스마트팜 혁신밸리 추진 및 시설원예농업을 첨단화한다. 스마트축산 시범단지를 조성하고, 밭농업형 모델을 올해 10개소로 확산한다.

③ 직불제 공익형 개편: 쌀·대규모 농가 중심에서 쌀 이외 다른 작물·중소 농가 소득안정과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현행 직불제를 개편한다. 지급요건 및 단가 등이 상이한 쌀, 밭, 조건불리직불 등을 하나의 직불제로 통합하고, 작물·가격에 상관없이 동일금액을 지급한다. 소규모 농가에게 경영규모와 관계없이 일정금액(기본직불금)을 지급하고, 경영규모가 작을수록 면적당 지급액을 우대하며, 공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생태·환경과 관련된 준수의무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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