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0일 치러진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했다. 총선 결과에 앞서 각 정당은 다양한 농업정책을 발표했다. 선거는 끝이 났지만, 우리 농업·농촌 문제는 해결된 것이 없다. 각 정당이 발표한 대표적인 농업정책을 소개하고, 이 정책이 얼마나 지켜질 것인가를 철저히 지켜봐야 할 것이다.

| 이경민 기자

공약. 과연 얼마나 지켜질 것인가?

지난달 10일 제22대 총선이 마무리 됐다. 총선 결과는 범야권의 대승으로 마무리 됐지만 우리 농업계 인사들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지난 정부 대통령실이나 정부에서 농정업무를 담당했던 이개호 의원, 신정훈 의원이 당선됐으며, 비례대표에는 더불어민주연합 13번에 배치된 임미애 전 경북도당위원장이 당선됐다. 정운천(국민의힘) 의원은 전북 전주을에서, 강병무(국민의 힘) 전 남원축협 조합장은 전북 남원·장수·임실·순창에서, 김현권(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은 경북 구미을, 최재관(더불어민주당) 전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은 여주·양평, 이영수(더불어민주당) 전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대변인은 경북 영천·청도에서 낙선했다. 농업계 인사의 국회 진출을 22대 총선에도 거의 무산됐다. 국민의미래에서는 농업계후보를 공천하지 않았으며, 더불어민주연합, 녹색정의당의 농민 비례후보는 당선권 밖 순번을 받으면서 국회 진입에 실패했다.

총선에 앞서 한국친환경농업협회는 녹색정의당, 더불어민주당, 진보당과 정책협약을 맺고 친환경농업 확대 실현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친환경 농정공약은 △친환경 유기농업의 전체 농업 대비 비중 확대(2022년 4.5% → 2030년 20%) △친환경직불금 단가 인상 △경축순환직불제 도입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복원 등이다.

친환경협회가 요청한 정책은 △친환경직불금 확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인증 통합관리 제도 △공공비축 친환경벼 수매가격 인상 △친환경 학교·공공급식비 국가 지원 △친환경농업 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사무장 제도 등이다. 선거는 끝이 났지만, 아직 우리 농업·농촌의 어려움, 친환경농업진영의 어려움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선거 공약을 잘 이행할 수 있게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정책을 제안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