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농업 법제 도입·정비 필요

최근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사회적 농업과 관련해,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농업 정책의 지원 대상에 대한 합리적인 고민과 시기적절한 법제 도입‧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농경연에서는 지난달 22일 서울 aT센터에서 ‘사회적 농업 실천 사례와 정책 방향’을 주제로 사회적 농업 토론회를 개최하며, 사회적 농업의 개념과 국내외 사회적 농업 실천들을 살펴보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김정섭 KREI 연구위원은 ‘사회적 농업의 의의와 정책 방향’이라는 제목의 발표를 통해 사회적으로 배제된 이들을 사회 안으로 끌어안는 농업 실천을 사회적 농업이라 부를 수 있다고 설명했고, 국내에서 적어도 세 개의 실천 유형을 식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자리를 쉽게 구하지 못하는 이를 농장에서 고용해 영농에 종사하게 하는 ‘노동통합 사회적 농업’, 정신적‧신체적 장애가 있는 이에게 농업의 치료적 요인과 결합된 돌봄 서비스를 농장에서 제공하는 ‘돌봄 사회적 농업’, 그리고 농업 기술‧지식이 부족한 사람, 도시의 아동‧청소년 등에게 농사를 가르쳐 직업을 얻게 하거나 농업‧농촌의 가치를 인식하도록 돕는 ‘교육 사회적 농업’으로 구분했다. 또한 향후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농업 정책의 지원 대상에 대한 합리적인 고민과 시기적절한 법제 도입‧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민철 젊은협업농장 대표는 ‘사회적 농업과 마을 – 장곡 지역의 경험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발표에서 홍성군 장곡면 젊은협업농장과 행복농장의 실천 사례를 소개했다. 젊은협업농장에서 일하는 청년들은 농사를 배우며 지역사회 조직들이 기획한 다채로운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청년 농민을 키우는 것에서 더 나아가 지역에 필요한 청년 인재를 길러낸다. 행복농장은 복지관 또는 기관에 소속된 만성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농업 활동을 체험하고 농사 기술을 배우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두 사례를 통해 사회적 농업은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권세진 교남어유지동산 원장은 ‘장애인의 행복한 일터, 교남어유지동산’이라는 제목의 발표에서 파주시 적성면에 위치한 교남어유지동산의 실천 사례를 소개했다. 발표 이후 황수철 농정연구센터 소장 주재로 이뤄진 토론에서는 강혜영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장, 오현석 지역아카데미 대표, 조미형 목포대학교 강사가 참석해 사회적 농업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