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회장 김영재, 이하 친농연)이 2017년 친환경농업분야 공약 요구안을 발표했다. 친농연은 농정대개혁이라는 큰 기조를 전제로 친환경농업 확대발전을 위한 4대 핵심과제와 10세 세부과제를 제시하며, 이를 관철하기 위한 제반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반도 전역을 친환경·유기농업화로~

농업의 경쟁력 구축, 생산중심의 전략을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과 가치를 극대화하는 다기능 농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다. 친농연은 2017년 친환경농업분야 공약 요구안을 발표해 근본적인 해법을 찾자고 강조하고 있다. 농정대개혁이라는 큰 기조를 전제로 친환경농업 확대 발전을 위해 4대 핵심과제를 발표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스> 4대 핵심과제

1. 한반도 전역을 친환경·유기농업화 하기 위한 정책 수립

친환경·유기농업을 우리 농정의 기본 토대로 삼아 농업정책을 친환경·유기농업정책 중심으로 재편하고 국가 예산율 만큼 농업예산을 증대하고, 친환경·유기농업을 중심으로 조정하고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친환경농업국을 설치해, 유기농 생산(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가공, 유통 일원화를 준비해야 하며, 농진청에서는 유기농업연구센터를 설립, 농협중앙회는 친환경유통사업단을 설치한다.

2. 직불제 확대 개편을 통한 농민기본소득 보장

농정대개혁을 통해 농업·농촌의 공익성에 기초한 농업인 기본소득 보장으로 농정을 전환한다. 농업에 투입되는 자재, 시설, 기계 등 각종 보조사업을 통폐합, 중단하고 관련예산을 농업인에게 직불금형태로 지급해 기본소득을 보장하며, 유기농업에 대한 영구직불금 지급 및 지급액을 확대한다.

3. 학교급식법 개정과 공공급식 확대

학교급식법 개정을 통한 친환경무상급식을 안정화하기 위해 기초 및 광역급식지원센터 설치 명문화를 실시하며, 급식지원센터를 통한 식재료 조달계약이 가능하도록 지방계약법 예외를 인정한다. 국가의 재정부담(50%)를 의무화해 친환경농산물의 생산비를 보장하면서, 안전하고 품질 높은 친환경농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저입찰제를 폐지한다. 또한 군대급식, 병원 등 안전먹거리가 필요한 대량급식소, 공공기관 구내식당 등으로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확대한다. 또한 저소득층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공급제도를 도입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에게 친환경농식품 꾸러미를 직접 배송해 직거래를 활성시킨다.

4. GM작물 상용화 추진 중단 및 GMO 식품 완전표시제 도입

식품에 표시해야 할 비의도적 혼입허용치 기준인 3%를 유럽과 같이 1% 이하로 낮추고, 식품성분 중에서 유전자조작원료가 중량대비 5순위 이하면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조항을 삭제한다. 식당 등에도 유전자조작식품 및 원료사용여부를 밝히는 표시의무대상을 확대한다. 또한 국내 소비자들이 GMO를 먹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GMO가 포함되지 않은 식품의 경우 Non-GMO 또는 GMO Free 표시를 선택제가 아닌 의무제도화한다.

10대 세부과제로는 1) 벼 재배를 유기농으로 전면 전환 2) 친환경 동물복지를 축산의 기본전략으로 전환 3) 친환경의무자조금 조기 정착 및 확대 4) 친환경농산물 통합 유통조직(친환경농협) 설립 5) 생협 등 직거래 중심의 유통 지원 확대 6) 국내 친환경농산물 가공산업 추진 7)저농약 실천농가 및 일반농가의 무농약, 유기농으로의 전환 지원 8) 유기종자 육성 지원 9) 인증제도 개선 10) 생태를 살리고 환경을 보전하는 친환경·유기농업의 대국민 홍보 강화 등이다.

친농연은 10대 과제를 통해 무농약 등 국내 친환경농산물 가공식품 인증(표시)제를 도입하고, 그간 문제로 지적 받았던 결과와 분석 중심의 인증제도에서 농업생산(과정) 중심의 인증으로 전환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급박한 선거 일정으로 인해 정책이 실종될 우려가 있다. 농업과 농촌의 대개혁이 있어야 우리농업에 희망이 있으며, 이의 가운데에는 친환경·유기농업이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