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할 수 밖에 없는 군대급식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국방부 민·관·군 합동위원회는 ‘장병선호도 중심’ 군급식을 선택했다. 건강한 먹거리와 국내산 농산물 소비를 버리고, 정부가 선택한 것은 저가경쟁입찰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군 급식조달체계의 문제점을 짚어본다. | 이경민 기자 |

거꾸로 가는 군대 급식

부실급식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자 국방부는 장병중심으로 급식조달체계를 개선해 장병의 선호가 반영된 ‘선 식단편성·후 식재료 경쟁조달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기존 농·축·수협과 3년간(2022~2024) 수의계약 체계를 유지하되, 올해 기본급식량 대비 내년 70%, 2023년 50%, 2024년 30% 수준으로 계약물량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2025년 이후 전량 경쟁조달로 바꾼다는 것이다.

군급식 개선을 위한 전국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에서는 지난달 1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유감의 표시를 강하게 내비쳤다. 공대위에서는 군납조합의 독점을 풀고 기업 등에게 문을 열고 경쟁을 붙이면 모든 문제가 자연히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무책임한 발상이라 지적했다. 경쟁조달의 경우 이윤에 눈이 먼 기업의 참여를 부르고, 필연적으로 저가 경쟁 입찰을 불러 부실 급식이 확대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이런 우려는 국방부가 이번에 실시하고 있는 3개 사단 시범사업에도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육군 모 사단은 eaT 경쟁체계를 통해 감자, 당근, 배추, 얼갈이, 청양고추 등 군 급식에 공급되는 농·수·축산물 식재료의 대부분을 수입산으로 구매요청을 한 바 있으며, 또 다른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육군 모 사단은 된장국, 야채튀김, 미역국, 심지어는 계란 후라이까지 거의 모든 식재료를 냉동식품으로 공급하고 있다.

학교급식은 2006년 발생한 CJ푸드시스템의 대형 식중독 사건을 계기로 학교급식법에 공공조달체계인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를 명기하고 2010년 이후 이를 통해 친환경·로컬푸드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다. 군급식도 어렵지 않다. 학교급식을 제대로만 벤치마킹한다면 이런 문제를 쉽게 해결될 수 있다. 공대위에서는 군급식 개선을 위해 ▲ 수입산 식재료 중심의 저가경쟁계약 군급식 저지 ▲ 군급식 공공조달체계 도입 ▲ 군급식 개선을 위한 국무총리와 면담을 주장하며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