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국무총리는 지난달 7 경기도 용인시농업기술센터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기획재정부2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국토해양부2차관,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산어촌현장 애로해소 및 규제개선 회의’를 개최했다.
농진청 올 초 농촌규제 개선 867개 과제를 발굴했다.
한국버섯생산자연합회 등 농산어촌 관계자들도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그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마련한 농업·농촌, 수산·어촌, 식품, 산림의 4개 분야 100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개정 확정된 100개 과제 중 56개는 농촌진흥청에서 발굴한 과제이며, 발굴과제는 국무총리실에서 타당성과 실현가능성 등을 검토한 후 소관부처에 검토 의뢰 및 협의·조정 절차를 거쳐 최종 개선 확정됐다. 농진청은 올해 전직원이 2인 1조가 되어 농촌규제 1,000개 발굴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지난 5월말 현재 867개를 발굴한 바 있다.
정운찬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우리 농림어업이 새롭게 발전하는 과정에서 발목을 잡는 규제가 있다면 이를 풀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농림어업은 단순히 생산만 하는 1차 산업이 아니라 가공, 유통까지 염두에 둔 복합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의 밑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수 농촌진흥청장은 “연초부터 청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발굴한 각종 규제가 개선되는 성과가 있어 보람을 느끼며, 앞으로도 농촌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발굴에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리플릿, 동영상 등을 제작·배포하는 등 일선현장과 직접 접촉하는 각 도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며, 농산업 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농촌현장 규제개선을 반드시 추진해야할 과제라며, 총리실 및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력·지원을 당부했다. 회의를 마친 정운찬 총리는 인근의 버섯재배 농가(한울타리 영농조합법인 대표 성대경)를 방문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규제개선으로 버섯재배 농가의 애로사항이었던 버섯재배 원료 수입시 신고절차 간소화, 팽이와 양송이 버섯의 표준등급규격 기준 완화 등이 100개 개선과제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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