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친환경 (58.♡.189.254)

조회 : 2,401  

유망기술·사업 지원 ‘녹색인증제’ 시행
친환경기술을 개발하거나 사업화하는 기업을 정부가 지원하는 ‘녹색인증제’가 도입된다.
녹색인증제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에 근거한 제도로 녹색산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녹색인증을 받은 기술·사업은 올 6월부터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를 받을 때 한도가 배제되고 5월부터 기술평가 보증료를 0.2%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녹색펀드·예금·채권 등 녹색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민간투자자는 배당 및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지식경제부는 지난해 조성한 7,075억 원 규모의 신성장동력펀드를 녹색인증기술을 사업화하는 기업에 우선 배정하고 연구개발(R&D), 수출, 마케팅을 종합 지원하는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달까지 확정키로 했다.

 

	녹색펀드	녹색예금	녹색채권
세제지원 내용	배당소득 비과세	이자소득 비과세	이자소득 비과세
가입한도	1인당 3,000만원	1인당 2,000만원	1인당 3,000만원
만    기	3년 이상	3년 이상	3년 이상

한편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정부는 기본법의 취지에 맞도록 환경 및 에너지 관련법의 개정을 추가로 진행하는 등 후속법안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법제처는 앞으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외에 추가로 다수의 관련법안을 국회에 상정하는 등 녹색성장과 관련한 법적 심사 등 정비지원 작업에 본격 나섰다.

 

녹색인증 개요 ①녹색기술 인증: 신재생에너지 등 10대 분야(61개 중점분야)유망기술 ②녹색사업 인증: 9대 분야(녹색기술 10대 분야 중 신소재 제외) 95개 사업 ③녹색전문기업 확인: 인증 녹색기술에 의한 매출액 비중이 30% 이상 녹색인증 혜택 ①녹색금융상품(민간투자자) 세제혜택(2010. 2. 18) 유망녹색기술·프로젝트 사업화시 자본시장에서 우선적으로 자금지원 ② 녹색기술 사업화 기업에 대해 자금·R&D·수출·마케팅 등 지원강화 -(자금) 정책자금 융자, 기술평가보중 우대, 신성장동력펀드 투자 등 -(R&D등) 국가&D 참여, 특허출원 우선심사, 해외기술인력 도입 등 -(수출·마케팅) 수출계약 손실보상, 해외전시회, 수출기업화 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