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올해 친환경농업진영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된 부문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발표이다. 친환경인증에 있어 불합리한 기준을 개선하고, 행정처분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한 친환경농어업법 개정안은 크게 3가지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첫 번째는 유기식품 등의 인증기준의 개선이다. 농약검출 기준을 ‘불검출’에서 식품안전제도에서 정한 잔류허용기준(MRL)을 기준으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제고해 일반농산물 MRL 1/20이하로 개선한 부문이다. 두 번째는 공시사업자 등 행정처분 기준의 합리화이다. 공시사업자 등의 행정처분을 위한 위반행위가 발생한 유기농업자재를 대상으로 하고, 위반사항이 부적합 원료·재료에 발생한 경우는 부적합 원료·재료를 사용한 제품으로 조정한다. 세 번째는 유기농업자재의 공시사항을 알아보기 쉽고 작성에 편리하도록 서식을 수정해 수시로 변경 가능한 사항을 지정서 서식에서 삭제하였다.

이 외에도 ‘토양비옥도의 유지, 생물다양성의 증진, 천적서식지의 제공, 자원의 순환 등 농업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보전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경작원칙을 적용할 것’이라는 문구가 추가되었다. 또한 ‘인근 관행농업 포장으로부터의 농약 비산, 관개나 배수 등 농업용수 또는 기타 농업자재 등으로 인한 오염 등 비의도적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이란 부분도 추가됐다.

2. 노지유기농스마트농업 시범단지

충청북도가 유기농분야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단지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총 사업비 251억원의 사업으로 세계 최초로 유기농분야 노지 스마트농업 실현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전국 노지스마트농업 시범단지 5개소 중 2개소가 충북 괴산에서 추진됨에 따라, 충북 괴산이 미래 첨단 스마트 농업을 선도하는 노지스마트 농업 중심지로 급부상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유기농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단지’는 노동집약적이거나 관행농업(경험) 위주로 이뤄지는 노지 농업을 데이터에 기반한 스마트 유기농업으로의 전환을 목적으로 추진된다. 충북도와 괴산군은 올해 7월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칠성면 갈읍리, 도정리 일원 74ha에 유기농 채소(고추, 배추, 양파, 양배추, 브로콜리)재배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세부 내역은 생산 기반 조성(관수 자동화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무경운 생산단지 조성), 시설장비 스마트화(친환경 육묘장, 관제센터자율주행 농기계, 인공지능(AI)운반로봇 등 스마트 농기계 도입), 실증단지 조성(밭 스마트농기계 실증 등), 데이터 기반 정밀농업(데이터 수집 센서 등) 등이다. 유기농 노지스마트농업 시범 단지가 조성되면 괴산자연드림파크의 가공 유통 기반시설과 산막이 옛길, 괴산호 등 관광 기반, 주변 귀농단지와 자연드림파크 내 숙박시설 등 주거 기반시설, 2025년 완공될 김치원료공급 단지와 연계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세계유기농엑스포를 2회 개최하는 등 명실상부 유기농산업의 메카인 충북 괴산이 유기농 생산, 가공, 유통, 관광의 K-유기농 클러스터의 완성을 이루는 것이다. 충북도와 괴산군은 향후 기본계획 수립 후 사업 대상지에 기초기반을 조성한 뒤 적용 가능한 시설·장비를 설치하고, 유기농 스마트 농업기술을 영농 현장에 바로 적용할 계획이다.

3.한국친환경농업인전국대회

전국의 친환경농업인들이 한 자리에 모인 ‘2023 한국친환경농업인 전국대회’가 지난 9월 8~9일 양일간 전남 해남군 우슬경기장에서 개최됐다. (사)한국친환경농업협회(회장 강용)와 친환경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주형로)에서 공동 주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전남도, 해남군의 후원으로 준비된 전국대회는 전국의 8,000여 친환경농민들이 참여해 대성황을 이뤘다. 개막식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윤재갑 국회의원, 명현관 해남군수, 권재한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 서동욱 전남도의회 의장, 김석순 해남군의회 의장과 친환경농업 관련 기관·단체들이 대거 참여해 친환경농업인들을 격려했다. 각 도 협회의 깃발과 함께 협회 회장들의 인사말이 진행됐으며, 주형로 위원장의 “농업은 예술! 농민은 국보”라는 구호를 시작으로 개회선언이 시작됐다. 강용 한국친환경농업협회장은 “친환경협회와 농식품부의 노력으로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개정이 준비되고 있으며, △ 합성농약 불검출 규정 삭제 △잔류농약허용기준 1/20 규정 신설 △ 농약잔류 검사 대상 축소 등의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고 말했다. 내빈들의 축사 이후 강선아 농업회사법인 우리원 대표와 조대성 홍성유기농영농조합대표가 전국대회 참가자들을 대표해 결의문을 낭독했다. 전국대회에 참석한 친환경농민들은 결의문을 통해 정부와 정치권에 △기후위기 탄소중립의 선봉장 친환경 농업 확대를 위한 과감한 정책적, 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 △기후위기 대응, 저탄소 농업 실천 친환경농업 예산 증액 △친환경 농업 확대를 위해 공익형 직불제 예산 즉각 수립 △유통구조 혁신으로 공공급식 확대를 포함한 친환경농산물 수요 공급 방안 마련 △친환경 농업 재배 면적 비율을 대폭 확대하고 과정 중심 인증 체계 확립 등 5개 요구사항을 전했다.

4.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 조성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 조성사업은 풍부한 친환경농업 자원을 보유한 지역에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하는 친환경농업 교육·체험·소비 공간을 만들어 친환경농업의 가치를 확산하고 소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충북 청주를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총 7개소가 선정되었으며, 올해는 경북 울진군이 최종 사업대상자로 선정됐다. 올해에는 지난 5월 17일 전남 구례 유기농산물복합서비스지원단지, 올해 9월 20일 충주시 유기농체험교육센터가 준공식을 가졌다. 구례 단지는 2019년부터 국비 등 180억을 들여 8,180㎡ 규모의 유기농 마케팅센터 및 자연생태 환경시설을 갖추게 되었다. 충주의 유기농교육센터는 총 209억원이 투자되어 유기농의 이해를 돕고 유형별 교육장소로 활용되는 복합교육센터, 유기농 식재료를 활용하는 식당과 카페, 농경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에듀팜, 각종 체험활동이 가능한 체험교육장 등으로 갖춰졌다. 또 모내기, 우렁이 넣기, 허수아비 만들기, 탈곡 체험과 같은 시기별 맞춤 체험 프로그램과 짚풀공예, 천연염색, 쌀 가공식품 만들기 등 상시 운영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5. 서울 도농상생 공공급식

서울시가 도농상생공공급식 개편을 단행했다. 산지와 자치구를 1:1로 연계해 지역에서 생산한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기존 도농상생공공급식 체계 대신 서울시친환경유통센터로 집중되는 통합 운영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서울시는 기존 1,162개 산지 농가가 참여하던 공공급식 참여 대상을 전국 5만여 친환경농가로 확대하고, 2026년까지 25개 자치구 전체의 3,000여개 어린이집으로 ‘친환경공공급식 시장’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시 입장 발표에 ‘서울시 도농상생공공급식 강제개편 반대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서울시의 강제개편에 대해 비판했다. 우선 친환경농가의 판로 확대 부분에 대해 공대위 측은 “현재 친환경유통센터는 친환경농산물공급업체 9개소, 일반 농산물 공급업체 11개소로부터 농산물을 공급받는데, 이들은 기존 서울시 학교급식 공급업체로 중소농의 참여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고 말했다. 기존 서울 도농상생공공급식 사업의 취지는 학교급식 공급체계에 들어 올 수 없었던 친환경 중소농을 육성하고, 이들을 성장시키는 것이 취지였지만, 바뀐 서울시의 체계에서는 중소농의 육성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12개 자치구의 9개 센터를 6개 단체가 독점 운영한다고 지적했지만, 공대위에서는 이 부분도 반박하고 있다. 공대위에서는 “수탁기관으로 생협 등 사회적 경제 조직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은 공공급식 가공식품 품질 기준 때문이며, 공공급식 가공식품 품질 기준은 첨가물 최소화, NON-GMO, 국산 원재료 사용 가공식품으로 품질기준을 준수해 공급가능한 업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독점 운영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6. 도친환경농업협회 전환으로 친환경농민 조직화

올해 4월 (사)경북친환경농업인연합회가 (사)경북친환경농업협회로 창립하고 새로운 도약에 나섰다. 지난 4월 13일 개최된 창립식에서는 강용 한국친환경농업협회장, 황남갑 경남친농협 회장, 김상기 경기친농연 회장, 유장수 전남친농협 회장, 주형로 자조금위원장을 비롯해 최준혁 경북초대회장, 안종윤 8대 회장 등을 비롯해 경북도청, 포항시청 및 농업인단체장들이 대거 참석해 경북도협회 창립을 축하했다. 손동락 회장은 “2005년 친환경농업인을 위해 모인 초심을 잃지 않고 한 분 한 분 소중히 여기며 섬기겠다”며 “지구를 지키는 친환경농업인의 자존심을 잃지 않으며 시대적 요구에 부흥하는 경북친농협으로 발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또한 지난 8월 18일 (사)충북친환경농업인연합회도 괴산유기농업연구소에서 (사)충북친환경농업협회로 전환하며 새로운 도약을 준비했다. 충북은 타 시도에 비해 연합회 설립은 가장 빠르게 운영되어 왔으나, 회원관리 등의 조직운영이 미흡해 협회 전환이 가장 늦은 상황이었다. 하지만 김진복 회장과 임원진들은 지난해부터 협회 전환작업을 착실히 진행해 지난 8월 협회 출범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협회 초대 회장으로 취임한 김진복 회장은 “2001년 1,000여 명의 회원으로 시작한 충북친환경농업인연합회는 충북의 친환경농업 발전을 도모하며 3,000여 농가로 확대됐다”며 “충북친환경농업인의 단합을 위해 충북친환경농업협회를 출범하게 되었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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