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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9-06 10:10
[기고] 6차산업추진계획 - 농림축산식품부 6차산업화 추진 계획
 글쓴이 : 친환경 (58.♡.80.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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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6일 개최된 제13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확정·발표한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의 활력을 증진하고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농업의 6차산업화 추진방안’을 소개한다. - 농업연구관 / 농학박사 김 충 국

농식품부 6차 산업화 추진

6차산업화란 농촌에 존재하는 모든 유·무형의 자원을 바탕으로 농업과 식품·특산품 제조·가공(2차산업) 및 유통·판매, 문화·체험·관광 서비스(3차산업) 등을 연계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2017년까지 6차산업화를 통한 매출액 100억원 이상의 6차산업화 주체 1,000개를 육성하고, 현재 연평균 4.6%씩 증가하고 있는 농외소득 증가율을 7.5%로 끌어올리는 한편 고령농 및 여성 등을 위한 농촌지역 일자리도 매년 5천개씩 창출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지자체와 주민이 중심이 되어 자율적·상향식으로 추진해나가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으며, 지역별 특색 있는 6차산업화 촉진을 위한 산업생태계 조성에 방점을 두었다.

특히, 농촌의 부족한 인적역량을 귀농·귀촌 및 재능기부 등 외부전문가 풀(POOL)을 활용하여 보완하고, 성장단계별로 차별화된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6차산업화 주체가 자생력을 갖춰 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①성장단계별 지역·주민주도의 6차산업 육성체계 구축

사업 초기단계에서는 농촌 주민들이 가진 다양한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6차산업화 제품이 지역 내에서 판매·소비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먼저,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주민주도의 농촌현장포럼 후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사업화 및 시제품 생산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농산물종합가공센터(2013년 현재 16개소)를 점진적으로 확대 설치하고, 식품 분야 등의 은퇴한 전문가를 기술·경영고문으로 채용하여 현장밀착형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창업의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청과의 협업을 통해 6차산업화 창업보육센터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6차산업화를 통해 생산된 제품이 지역 내에서 판매·소비될 수 있도록 단체급식 공급 및 로컬푸드 매장 설립을 확대하여 지역순환경제체제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성장단계에 접어든 경영체·공동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본·기술의 부족과 판로 확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사전사업성 검토를 거쳐 성장가능성이 있는 경영체·공동체를 6차산업화 사업자로 인증하고, 인증 받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제품 개발 등을 위한 기술사업화(R&BD) 지원을 확대하고, 농식품 모태펀드를 활용한 특수목적펀드를 조성(100억원/2013년)하여 부족한 자본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민간투자도 활성화 시킬 계획이다. 또한, 전국단위 판매망 확충 및 수출 촉진을 위해 농협 등에 전문 매장과 해외 안테나숍을 설치하는 한편, aT 기업지원센터를 통해 수출상담 및 해외박람회 참가를 지원한다.

 

② 6차산업화 촉진을 위한 지역 네트워킹 강화

6차산업화가 활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역 내 다양한 자원 통합적으로 활용면서 지역 내 주체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 지역의 농업인, 제조·가공업체, 체험·휴양마을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6차산업화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동 홍보·마케팅·품질관리 등 공동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동종 6차산업이 밀집된 지구에 대해서도 R&D, 마케팅·홍보 등 공동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광역(도) 단위 중간지원기능을 수행할 총괄조직을 지정하고, 보다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관련 지원기능 수행조직들 간 네트워크 구축도 지원할 계획이다.

 

③ 6차산업화를 위한 인적·제도적 기반 구축

6차산업화 촉진을 위해 지역 내 인적역량을 강화하고 6차산업화 분위기도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현장에서 6차산업화 추진을 견인할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해 6차산업 코디네이터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귀농·귀촌 희망자 및 농식품·농촌 관련 고등학교 및 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6차산업화 관련 교육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6차산업화를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올 연말까지 (가칭)농촌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하여 6차산업화 실태조사(5년 주기), 시·군 6차산업화 기본계획 수립, 중간지원조직 설립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부처 협조를 통해 6차산업화 촉진에 필요한 제도개선도 추진하고자 한다. 농촌지역의 소규모 식품 제조·가공시설 기준에 대한 부담완화를 위해 남양주시와 같이 지자체에서 별도의 시설기준 관련 조례를 제정을 촉진하는 한편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유도한다. 농가민박에서 유료로 조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농촌관광사업 등급제 내실화도 추진한다.

아울러,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해 성공사례집 제작·배포(8월), 시·도별 설명회 및 6차산업 심포지엄 개최(8∼9월), 6차산업 박람회(8.29∼9.1) 등을 개최하여 분위기를 확산하고, 주요 과제별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평가하면서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