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호에서는 목록공시 처리 절차에 대해 알기 쉽게 문답한다. 앞으로 친환경 목록공시를 실시할 기업에서는 그 처리 절차를 알아보며 필요한 서류들이 무엇인지 미리 검토해보자.

문 32. 목록공시된 자재만이 유기농에 사용할 수 있는가?
답 목록공시된 자재는 분야별 “전문위원회”와 “친환경농자재심의회”에서 유기농에 사용할 수 있는 자재인지 여부를 검토·심의하여 공시한 자재이므로 사용가능하나 공시되지 않은 자재는 검토를 받지 않은 자재이므로 자가사용할 수 있으나 사용상에 주의가 필요하다. 지자체나 농협 등 보조사업 시행기관에서 검증된 자재임을 증명할 수 없어 판매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친환경농산물인증기관에서는 목록공시자재 외에도 자체 기준에 따라 자재 사용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문 33. 유기배합사료제조용 자재 중 단미사료와 보조사료는 왜 공시하지 않는가?
답 미국 등 목록공시제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들은 유기배합사료 제조용 자재중 단미사료와 보조사료에 대해서도 공시제를 운영하고 있다. 오히려 축산자재에 대해 더 자세히 규정해 제품사용 여부를 엄격히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물질은 친환경육성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으나 아직 목록공시를 시행하지 않고 있지만 준비기간과 선 규정마련이 필요하므로 개정법률 하위규정에 명시하여 점진적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문 34. 목록공시 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1. 신청
(농진청 농자재관리과)
·제조 또는 판매(수입)하려는 자가 자재검토 신청
·자재의 특성·조성비·물질 유래에 관한 자료·시험성적서 등 첨부
2. 검토
(농과원 농자재 평가과)
·농업과학원 농자재평가과 전문가들이 서류평가
·전문위원회 상정(토양개량작물생육분야, 병해충관리분야)
3. 전문 평가
(전문위원회)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2개 전문위원회(20인)에서 평가
-화학합성물질 함유여부·제조공정 및 시험성적서
4. 최종 결정
(심의회)
·전문위원회 검토결과 유기농에 사용가능여부 최종판정
·관련기관 및 단체·학계 등 20인 이내로 위원회 구성
5. 공시
(농진청)
·사용가능 자재의 세부정보를 농진청 홈페이지에 공개
-목록에 등재한 후 효과 및 효능·사용방법 등


문 35. ‘친환경농자재심의회’의 구성 및 기능은 무엇인가?
답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을 위한 친환경농자재의 사용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친환경농자재의 지정·검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친환경농자재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심의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 친환경농자재 관련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농림부 등 관련기관 8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등 6인, 친환경단체 임직원 등 6인)으로 구성된 ‘친환경농자재심의회’를 농촌진흥청에 설치, 운영하고 있다. 기술적인 검토는 전문위원회에서 사실상 모두 끝나고 정책적 심의 결정을 한다.

문 36.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은 무엇인가?
답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심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관련기관·단체·교수 등 친환경농자재 관련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토양개량·작물생육분야(10인), 병해충관리분야(10인) 전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모든 목록공시서류의 기술적 심사를 맡고 있으며 이 위원회를 통과해야만 목록공시가 될 수 있다.

문 37. 목록공시를 위한 자료검토 신청은 언제 할 수 있는가?
답 목록공시를 위한 자료검토 신청은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기준’ 규정에 따라 매분기 말일까지 구비서류를 첨부해 신청서를 농촌진흥청 농자재관리과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전문위원회의 검토결과 자료보완은 관련 보완자료를 첨부해 수시로 자료검토 신청을 할 수 있으나 보완이 완료된 즉시 제출해야 빨리 공시될 수 있다.

문 38. 책임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가?
답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요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목록공시 자재를 생산 또는 판매하려는 자에게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책임보험가입을 권고하고 있으며, 강제사항은 아니다. 다만, 피레스린 등 식약청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활성성분이 함유된 자재를 신청하는 자는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