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의 추세가 기존의 ‘논농사’위주에서 ‘밭농사’로 다변화되고 있으나 이를 대비한 기반 여건은 턱없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쌀 위주의 논농사가 주를 이뤘고 이를 위한 농업용수로 저수지, 하천수, 빗물 등을 활용해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논 면적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대신 특용작물, 시설재배 등 밭작물 재배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의 경우 논 면적은 84만ha로 전체의 52.9%를 차지했고 밭 면적은 75만ha로 전체의 47.1%를 차지했다. 전체 경지면적 중 밭 면적 비중이 36.2%에 불과했던 1990년과 비교하면 지난해 밭 면적 비중은 11%가량 상승한 수치다.
그러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을)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논에 용수공급을 설치한 비율은 전체의 82%에 달하고 있는 반면 밭의 경우, 전체 밭 면적의 16.1% 밖에 추진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및 지자체의 농업 생산기반 정책도 논 위주였고, 밭 용수를 위한 기반정비율은 낮았다는 의미다.
이로 인해 대다수의 밭작물 재배 농업인은 땅에 관정을 뚫어 지하수를 사용해왔다. 특히 최근에는 시설재배가 2014년 50,210ha에서 지난해 69,567ha로 38.55% 가량 크게 증가하는 등 수질오염에 취약한 저수지와 하천수를 대체하여 양질의 수질인 지하수의 이용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환경부에서 발간한 <2018 지하수조사연보>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밭관개용’ 지하수 관정은 생활용, 공업용, 기타 농업용을 포함한 국내 전체 관정의 17.19%를 차지해 29만 485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량만 한해 7억 5,199만 톤이다.
정부가 밭작물의 재배기반 조성에 아예 손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정부는 1994년부터 주산지 및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한 ‘밭기반정비사업’을 추진해왔다. 밭에 용수공급 시설과 도로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체제였던 2004년 이전에는 연평균 시행면적이 5,810ha, 연평균 집행 예산은 1,405억 원에 달했다. 그러나 지자체 수요중심의 ‘균형발전특별회계’로 전환된 2005년 이후에는 연평균 시행면적이 3,921ha, 집행사업비는 965억 원으로 각각 32.5%, 31.3% 씩감소했다. 지자체의 사업 의지에 따라 실적이 크게 달라졌다는 의미다.
이런 가운데 해당 사업이 내년부터 아예 지자체로 이양되면서 밭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기에 본 사업이 축소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박완주 의원은 “지자체에서 밭기반정비사업을 제대로 시행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며 “현재 농업의 추세가 점점 밭작물 위주로 전환되고 있으나 이를 위한 생산기반 및 제도는 매우 미흡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박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이 지역별 특성에 맞는 모델을 개발하는 등 적극 지원해야한다”며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 중심의 밭용수 공급에서 벗어나 둠벙 등 지표수를 활용한 안정적인 밭 용수 확보방안이 마련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