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2018～2019)‘을 추진 중(신청기간: 1.22.～6.28.)에 있다.
    * 논에 벼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할 경우 ha당 평균 340만원 지원
 현재까지 농가 신청실적을 가집계한 결과(6.28일 기준), 3만3000ha 신청*을 접수하였다.
    * 사업신청(6.28.현재) 3만3000ha 및 비재정사업 약 3000ha(농지 매입사업 2,404ha, 간척지 신규 임대 110ha, 신기술보급사업 918ha) 포함 시 금년도 총 3만6000ha 수준 생산조정
 금년도는 쌀값 상승* 등으로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작년 신청실적(3만1000ha) 대비 108%, 금년도 목표(5만5000ha) 대비 60% 수준을 달성하였다.
    * 산지 쌀값: (2017수확기) 153,213원/80kg → (2018) 193,568 → (2019.6.25.) 190,320
   ** 과거(2011~2013) 생산조정 2년차에 쌀값 회복으로 농가참여 급감(2011: 3만7000ha → 2012: 7500)
   ※ 참고: 현재 지자체의 Agrix 시스템 입력 자료를 점검‧확인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최종 신청 집계결과는 추후 달라질 수 있음
 금년도 사업 초기에는 쌀값 상승 기대감 등으로 농가의 사업신청이 부진하였으나, 추가 대책 마련(3.20. 발표), 지자체‧농협‧생산자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 작년보다 현장의 참여를 확대했다.
 우선, 주요 품목인 논콩은 정부 전량수매 및 가격인상, 조사료는 농협‧축산단체(조사료 4000ha 물량 책임판매)를 통해 판로를 확보함으로써 쌀전업농‧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였다.
 농업인․지자체 대상 인센티브 확대, 현장 상황을 반영한 사업시행요건 개선 등을 통해 사업 신청 속도가 증가*하였다.   * 주간 신청 면적: (2월) 622ha→ (3월) 1718→ (4월) 2300→ (5월) 1564→ (6월) 1515
 금년도 생산조정 신청 면적과 평년작(530kg/10a)을 가정할 경우, 약 17만5000톤(‘18년 공공비축미 물량의 50%수준)의 쌀을 사전에 시장 격리함으로써 금년도 수확기 쌀값 안정, 재고관리 비용 절감 등의 효과*(3600억 원 수준)가 기대된다.   * 2019년 생산조정 소요예산은 1122억 원으로 추정되어, 같은 물량을 격리하는 경우(약 4725억 원)보다 약 3600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 
농식품부는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에 참여한 농업인이 타작물을 원활하게 재배‧판매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우선, 특별지원기간(6.24.~11.30.)을 운영하여 신청농가에게 타작물 재배기술, 판로, 농기계 등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 현장기술지원단(농진청), 쌀 생산조정추진단(지자체), 농기계․판로(농협) 등
 7~10월말까지 사업신청 농지 전체를 대상으로 이행점검을 실시, 적합 농지에 대하여 금년 12월 중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 보조금 지원액(만원/ha) : 조사료 430, 일반작물 340, 두류 325, 휴경 280
 농식품부 김인중 식량정책관은 “올해 사업 참여 결정이 쉽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적극 참여해주신 농업인 여러분과 지자체․관련 기관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금년 논 타작물 생산-유통 지원 등 후속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사업 참여 농가와 쌀 재배농가 모두 올해 수확기에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