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자급률은 사상 최저, 하지만 국민 1인당 유제품 소비량은 증가
소비자 기호 원유 → 치즈 등 유제품으로 전환, 국산 유제품 가격 경쟁력에서 밀려
자국산 유제품 경쟁력 확보 대책, 일본은 예산만 우리나라보다 21배 투자 중
박완주 의원, “가공원료유 지원사업 예산 대폭 증액으로 무너지는 낙농업 일으켜 세워야”

국민 1인당 유제품 소비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우유·유제품 등 원유자급률은 지난해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국내산 유제품이 수입산과의 가격차이로 인해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인데, 농림축산식품부의 대책은 매년 제 자리 걸음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원유자급률 변동 현황>에 따르면 2008년 71.8%에 달하던 원유자급률은 지난해 50.3%로 21%가량 하락하면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국내소비량이 10년 전인 2008년 298만톤에서 작년 409만톤으로 37%가 증가한 반면, 국내생산량은 213만톤에서 205만톤으로 오히려 8만톤이 줄었기 때문이다.

원유자급률의 몰락은 소비 감소 때문이 아니었다. 국민 1인당 연간 유제품 소비량은 원유환산 기준으로 2008년 60.9kg에서 2017년 79.5kg로 30% 가량 증가했다. 시유 소비가 소폭 줄었지만 발효유와 치즈 등 가공 유제품의 소비량이 크게 늘었는데, 특히 치즈의 경우 제품기준으로 2008년 1.1kg에서 2017년 2.5kg으로 2배 이상 소비가 증가했다.

이처럼 소비자의 유제품 소비는 늘고 있지만, 원유자급율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이유는 소비자가 국내산 유제품 보다 수입산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12만톤이었던 유제품 수입량은 2017년 29만톤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모든 유제품의 수입량이 대체적으로 증가한 가운데, 특히 치즈 수입량이 4만8천톤에서 12만5천톤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났다. 반면 유제품 수출은 2008년 2만1천톤에서 4만4톤밖에 증가하지 않았고 치즈의 경우 수출이 거의 전무했다.

이러한 현상은 가격 경쟁력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 수입산 치즈 가격은 2008년 1kg당 5천원에서 2017년 4천 3백원으로 싸졌지만 국내산 치즈 가격은 오히려 1만1천에서 1만 4천으로 비싸졌다. 수입산과 국내산 치즈의 가격이 3배 이상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탈지분유의 경우에도 2017년 기준 수입산은 1kg당 2천원인 반면 국산은 9천으로 4배 이상 차이가 났다. 시유 또한 2016년 기준 국내산은 1kg당 2천 4백원 수준인 반면 미국과 영국 등은 이 보다 2배 이상 낮았다.

국내산과 수입산 유제품의 가격 차이는 유제품 자급율의 하락을 불러왔다. 2008년 11.3%였던 치즈 자급률은 2017년 3.1%로, 분유는 76.7%에서 27.5%로 크게 감소했다. 소비자의 기호 변화에 따라 치즈 등 가공유제품 시장에서의 국산 제품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부 정책이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그러나 자국산 유제품 생산 독려를 위한 정부 정책은 제 자리 걸음이다. 농식품부는  국산유제품의 가격경쟁력 확보를 통한 자급율 향상을 위해 국산원유로 치즈, 버터, 분유 등 가공유제품을 생산하는 유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우유생산비와 가공원료유 공급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하는 ‘가공원료유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2012년 첫 예산이 배정된 이후 2016년부터는 170억원의 예산이 증액 없이 편성되고 있는 것은 물론, 지원량도 2017년 기준 총 원유생산량인 2,058L 중 96L(4.6%)에 불과해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일본은 자국산 유제품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가공원료유 보급금 제도’라는 명목으로 우리나라와 유사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지원 규모에서 큰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다. 2017년 기준 일본의 원유생산량은 729만톤으로 국내 원유생산량인 205만톤의 3배 정도 많지만, 가공원료유 지원예산은 일본이 3,672억원인 반면 우리나라는 170억원에 그쳐 약 21배 가량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총 원유생산량 대비 가공원료유 지원량도 일본은 43.4%의 지원 비중을 보이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4.6%로 약 9.4배 가량 더 많다.

특히 일본은 가공원료유 지원량을 2016년 197만톤에서 2017년 316만톤으로 1년 만에 60% 이상 늘리는 등 매우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EU에 비해 약 2배 이상 비싼 시유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유제품 시장 활성화 대책이 투자규모에서부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원유자급률이 지난해 사상 최하치로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의 변화가 없다는 것은 낙농업 진흥에 대한 농식품부의 의지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국민 1인당 유제품 소비량이 늘고 있는 점을 봤을 때, 이제는 치즈 등 유제품 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 놓아야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원유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일본은 현재 자국산 유제품 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나라도 가공원료유 지원사업 예산을 대폭 증액해 무너지는 낙농가를 일으켜 세울 긴급 처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