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7-10-19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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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국장
 조회 : 7,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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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 일 시 : 2007년 10월 19일
□ 장 소 : 농림부 회의실
식량자급률 법의 명문화, 농정의 기본이다!!
수박,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품목 지정해야!!
마필산업, 환류실적 이대로 안된다!!
동물의약품 남용 근본적 처방은 외면한 채
숫자 줄이기에 급급!!
한·미 FTA,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위한 코뚜레인가?
국민 건강을 외면한 쇠고기 수입 안된다!!
한·미 FTA 직접피해 보전대책,
알맹이 없는 생색용에 불과!!
정부 야생동물피해 외면,
904억 피해에 고작 20억 쥐꼬리 보상!!
농경지 17.5%, 농업용수로 이용될 수 없는 물 사용,
260개 호소 수질, 공업용수도 안될 만큼 오염 심각!!
식량자급률 법의 명문화, 농정의 기본이다!!
현 황
▣ 식량자급률의 의의와 중요성
※ 의 의
ⓛ 평상시 농업정책의 일환으로서의 식량수급계획 수립.
② 건전한 식량·농업관 조성 및 국민적 합의 도출 계기 마련.
③ 통일대비 식량·농업정책의 준비.
④ 국민 식생활과 농정의 가이드라인 제공.
※ 중요성
ⓛ 우리나라는 2003년 기준 주요곡물의 70% 이상을 해외에서 조달.
② 세계식량수급사정에 따라 식량의 안정적 공급은 위협받을 수 있음.
③ 식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는 수입과 비축도 중요하지만 국내 자원 을 효과적으로 이용해서 국내 생산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함.
④ 지구온난화 현상 등으로 인해 장기적인 식량수급의 불안정요인 존재.
▣ 농림부 농업·농촌기본법에 의거
농업·농촌 발전기본계획 발표. (2004.5)
제2조(기본이념) 농업은 국민의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국토환경보전에 이바지하는 등 경제적·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간산업으로서 국가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의 기반이 되도록 하고, 농업인은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다른 산업종사자와 균형된 소득을 실현하는 경제주체로 성장하여 나가도록 하며, 농촌은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보존하는 풍요로운 산업·생활공간으로 발전시켜 이를 미래세대에 승계되도록 함을 이 법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2조(농업·농촌발전계획)
①농림부장관은 농업의 발전과 농촌의 균형있는 개발을 위하여 농업·농촌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고,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1.3.28>
1. 농업·농촌발전을 위한 시책 기본방향
2. 식량의 적정 자급목표
3. 농업·농촌에 관하여 정부가 추진하여야 할 시책의 구체적 내용
4. 그 밖에 농업·농촌의 종합적·계획적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농림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1.3.28>
③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과 그 관할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광역시·도 농업·농촌발전계획(이하 "시·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01.3.28>
④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도계획과 그 관할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군·구 농업·농촌발전계획(이하 "시·군·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01.3.28>
⑤기본계획,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1.3.28>
▣ 2004년 결산 국회 농림부 국회 보고 내용(2005. 8.17)
식량자급률 목표치 법제화 : 부분 수용
○ 목표치를 법에 명시하고 구속력 있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곤란
○ 목표치를 농업·농촌기본계획에 반영, 중장기 농정지표로 활용.
* 우선 연말까지 쌀 등 주요곡물에 대해 목표치 설정을 추진 중
▣ 2005년 농림부 상임위 현황보고(2005. 2. 18)
< 회 의 록 >
○ 김영덕 위원 : -중략- 그 다음에 농업·농촌기본법 개정안에 식량 자급률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농림부에서 기본계획을 제시할 때 식량 자급률 목표치를 내야 되는데 내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적어도 법률로 규제하기 위해서 이 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몇년 안에 의하면 적어도 목표치 하나 가지고는 안 된다. 적어도 네가지로 각각 다르게 넣어야된다. 이렇게 촉구하는 의미에서 사실상 개정안이 나와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농업농촌기본법에 식량자급률을 명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농림부장관 박홍수 : 어쨌든 식량자급률을 명시하는 것은 농림부 농정의 정책 목표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했듯이 금년도에 농업농촌기본법을 개정할 때도 식량자급률을 명시해야 한다 그렇게 보고를 드렸는데, 어쨌든 이것이 정해져야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각종 수단들이 정확하게 얻어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김영덕 위원 : 그래서 그것이 안된 상황에서 농지법, 양곡관리법,쌀소득보전기금법 개정안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보면, 정부가 기본원칙에 충실하지 않고 FTA 이후를 고려해서 아주 미봉적인 태도로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든 장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는 반드시 식량 자급률 목표치를 만들어 내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 농림부장관 박홍수 : 이미 농림부도 그에 대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특위에서도 지난해에 식량 자급률 목표치는 반드시 가져야 된다고 지적을 했고 금년도 우리 농림부의 정책방향도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하고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 김영덕 위원: 만약 올해 이것이 안 만들어지면 법에 따라서 정치적인 책임을 묻겠습니다. - 중략 -
ㅇ 식량자급률 목표치 설정에 관한 연구
- 연구기간 :‘05.5～‘06.1(2006.7년 완료)
- 연구기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농림부는 식량자급률에 관한 연구용역 실시
▣ 농림해양수산위 식량자급률 관련 입법안 계류현황
○ 농업·농촌기본법중개정법률안 - 2004. 7. 20(김영덕의원)
- 식량자급계획에 관한 기본방침 및 식량자급률의 목표 등의 사항 이 포함된 식량자급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 농업·농촌기본법중개정법률안 - 2004. 12. 8(한화갑의원)
- 기본계획수립, 5년마다 변경, 식량자급률의 목표수치 구체적 표시.
○ 농업·농촌기본법중개정법률안- 2005. 11. 10(강기갑의원)
- 식량자급계획에 대한 기본방침, 지역적 고려, 통일농업대비.
질 의
1.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 국제 곡물가격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급증, 우리나라 농수산물 분야에서 2007년 상반기 54억달러 무역적자를 냈음. 이같은 규모는 같은 기간 메모리 반도체 무역역자 52억달러를 훨씬 넘는 심각한 수준임.
□ 국제곡물 재고량 부족에 따른 국제곡물시장의 변화의 조짐은 곡물이나 자원을 통해 국가안보 및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해 질 수 있다는 경고임.
□ 일각에서는 앞으로 수출로 번돈을 곡물 사는데 다 쓰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하고 있음. 현 상황이 국민 피부에 직접 와닿지 않아 쉽게 보는 경향이 있지만, 지금부터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다음 세대는 큰 재앙이 될 수도 있음.
□ 따라서 식량 안보와 국가경제에 직결된 식량자급률 문제는 심각한 수준으로 이번 정기회기간 동안 반드시 법제화가 필요함.
2. 법적 구속력 회피하려는 건가?
□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법에 명시하고, 구속력 있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내용은 구속력이 없는 법제화란 뜻임.(박홍수 전장관)
* 현행법에서도 식량자급률 목표 설정이 명문화된 상태
○ 현행 제6조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이 국가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수적인 요소임을 인식하고 이를 위하여 적정한 식량자급수준의 목표를 설정·유지하며 적정한 식량재고량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현재 상황과 다를 바 없으며, 단순히 목표치(숫자)를 설정한다는 개념임. (농업·농촌 기본계획에 명시)
□ 박홍수 장관 발언(2005. 2. 18)은 2005년내 식량자급률에 대한 설정을 완료하겠다는 언급.
□ 2004년 결산 상임위에서 주요농정 현안보고시(2005. 8. 17) 농림부는 금년(2005)중 주요곡물에 대해 목표치를 설정하겠다고 보고.
□ 그러나 농림부는 상반기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에서 나타난 것처럼 이미(2005년 6. 24) 식량자급률 목표치에 대한 설정문제를 법제화보다는 “농업·농촌발전기본계획”에 포함하기로 결정함.
□ 정부가 법제화 법률위반행위 부담을 이유로 법제화 설정을 기피하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
□ 농림부는 아직 국회에 보고하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인 의사결정은 어느 정도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음.
□ 장관의 견해 및 식량자급률 명문화에 대한 입장과 의지를 밝혀주시죠?
수박,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품목 지정해야!!
현 황
□ 정부는 예측 불가능한 각종 자연재해로부터 농민들이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토록 한다는 목적하에 2001년부터 농작물재해보험을 시행하고 있음.
□ 2007년 10월 현재 농작물재해보험은 10개 작목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음.
-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 단감, 떫은감 (2006년)
- 밤, 자두, 참다래 (2007년, 시범사업)
□ 정부는 현재 10개인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품목을 2011년까지 30개 품목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임.
연도별 대상품목 확대 계획(‘07~’11년)
연도
도입품목 수
주요내용
2007
3(10)
밤, 참다래, 자두 시범사업 실시
과수품목 이외에 식량작물류, 채소류 등 5품목 보험준비
2008
5(15)
콩, 감자, 채소류 등 시범사업 실시
식량작물(논벼 등), 시설채소류 등 5품목 보험준비
2009
5(20)
논벼, 시설채소류 등 5품목 시범사업 실시
시설과 연계 작물의 보험상품 개발
2010
5(25)
다양한 상품 개발 및 제도 개선
전국적인 본사업으로 확대(‘07년 시범사업 3품목)
2011
5(30)
식량작물, 화훼류 등으로 보험확대
12년 이후 정책 및 수요 등을 감안하여 대상품목 등 추가
※( )안은 품목 누계임.
질 의
○ 수년간 농사를 잘지어도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로 인해 빚더미 올라앉는 농민들이 많은 상황임.
○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서는 자연재해로부터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재해보험을 확대하는 것이 시급함.
○ 농작물 재해보험의 경우 2001년 시행이후 지난해까지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 단감, 떫은감 등 7개품목이 사업대상으로 선정되었고 올해는 밤, 자두, 참다래 등 3개품목이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어 총 10개품목이 대상품목으로 지정되어 있음.
○ 그러나 생산액이 사과 5,272억원, 배 2,829억원, 포도 5,364억원, 감귤 6,209억원보다 많은 8,294억원으로 우리나라 과실류와 과채류를 포함해 가장 많이 생산되는 수박은 아직까지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으로 지정되지 못하고 있음.
질 의
○ 축산발전기금의 60%가 마사회의 경마매출액으로 조성됨을 볼때 축발기금 조성의 1등 공신은 마사회이며, 축발기금이 경마매출액으로 운영된다해도 과언이 아님.
○ 그러나 마사회의 경마수익금이 축발기금을 통해 경마산업에 재투자하는 되는 비율은 융자지원 포함 5.25%, 보조지원의 경우 2.58%로 정작 마사회의 고유의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경마산업을 위해 환원되는 금액은 저조한 실정임.
○ 마필육성사업은 농업·농촌의 새로운 소득원으로서 마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 경주마 생산으로 농가 소득을 증대할 뿐만 아니라 승마 활성화를 통한 도·농간의 교류를 촉진함으로써 FTA로 인해 위축된 우리 축산농가에 활력을 증진하는 사업.
※첨부 : 경주마 생산사업비 지원기준
○ 최근 농수축산물 시장개방 및 각종 환경규제 등으로 인해 농가들의 투자가 부진해지고 융자에 필요한 담보가 없어 농가들의 자금확보가 어려운 실정.
○ 이렇듯 축산농가의 어려운 경영현실을 감안할 때 2008년 기금사업계획 수립시 마필산업 육성비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축발기금 중 마필사업에 대한 보조, 융자의 규모를 증가하는 등의 과감한 정책변화가 필요한데, 장관의 견해는?
○ 더불어 현재 경남 함안군 지자체가 추진중인 경주마 휴양·조련시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농림부의 적극적인 지원 바람. (필히 구두약속)
동물의약품 남용 근본적 처방은 외면한채
숫자 줄이기에 급급!!
현 황
□ 감사원은 농림부에 과도한 사용으로 높은 내성률을 보이는 항생제와 인수공동항생제를 우선적으로 배합사료 내 사용가능 동물용 의약품에서 제외하는 등 ‘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07.6.29).
□ 농림부는 전적으로 수용해 ‘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 고시를 개정해 현재 사료제조시 혼합 가능한 동물용의약품 25종 중 테트라싸이클린, 옥시테트라사이클린, 바시트라신 아연, 황산콜리스틴, 황산네오마이신, 염산린코마이신, 페니실린 등 7종을 감축할 계획으로 있음.
□ 농림부의 ‘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 고시를 개정에 대해 사료업계·동물의약품 협회·양돈협회·양계협회· 수의사협회 등에서 과학적 근거 등이 없음을 이유로 크게 반발하고 있음.
질 의
○ 농림부의 ‘ 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 개정 계획을 보면 현재 사료제조시 혼합 가능한 동물용의약품 25종 중 테트라싸이클린, 옥시테트라사이클린, 바시트라신 아연, 황산콜리스틴, 황산네오마이신, 염산린코마이신, 페니실린 등 7종을 감축한다는 것임.
○ 이중 테트라싸이클린, 옥시테트라사이클린의 경우 지표세균인 대장균과 살모넬라 등에서 높은 내성이 나타나고 있으며 사료첨가 항생제의 절반 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과다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음.
○ 그러나 인수공동항생제로 교차내성을 키울 수 있다며 바시트라신 아연, 황산콜리스틴, 황산네오마이신, 염산린코마이신의 사용을 금지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됨.
1. 교차내성을 키운다는 과학적 근거가 있는가?
○ 먼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임.
○ 예컨대 황산콜리스틴은 장내에서 흡수되지 않기 때문에 계육·돈육 등 축산물의 근육 및 체내에 잔류되지 않으며 우리나라 검역원과 일본 농수산성의 내성 모니터링 결과 내성 발현율이 0%를 나타내는 매우 안전한 약품으로 일본에서도 사용중에 있음.
○ 우리나라에서는 인체용으로는 안약으로 사용되나 그 사용량은 전체 인체용 항생제 시장의 0.01%에 불과함.
○ 바시트라신아연 역시 체내에 흡수되지 않아 잔류되지 않으며 교차내성이 발현되지 않아 세계 50개 국가에서 40년이상 가축용 항생제로 꾸준히 사용되어온 안전성이 확보된 제재로 인체에는 피부연고용으로 극히 소량만이 사용되고 있고 차지비중도 0.39%로 극히 적음.
○ 또한 가축의 폐렴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염산린코마이신의 경우 휴약기간이 필요하지 않으며 현재까지 축산물 잔류위반 사례가 전혀 없고 내성발현율도 대단히 미미한( 5년간 연속 투여시 3.39%) 안전성이 확인된 약품으로 미국의 FDA가 양돈의 마이코플라스마성 폐렴에 효과가 있다고 허가하고 있는 유일한 약제임. 인체용 항생제 중 차지비중도 0.33%에 불과함.
○ 황산 네오마이신 역시 미국의 FDA에 사료첨가용 항생제로 등재되어 있으며 장내 흡수율 3% 미만으로 국내에서 축산물 잔류위반 사례가 없는 약품으로 인체에는 연고제로만 사용되고 있는 약제임.
○ 이처럼 바시트라신 아연, 황산콜리스틴, 황산네오마이신, 염산린코마이신의 경우 우리나라 뿐아니라 미국, 일본 등에서 수십년간 사용하는 약품으로 안전성이 입증되어 있으며 인체에 사용하는 양이 극히 적어 교차내성을 키울 가능성이 거의 없음.
○ 반면 이들 약품은 동물의 소화기성 설사 및 장염, 폐렴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입증되어 있고 저렴한 가격으로 인해 축산에 있어 매우 중요한 약제임.
○ 만일 이들 동물용 의약품의 사료첨가 사용을 금지하려면 막연한 추측이 아닌 유해성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들 약품이 교차내성을 키운다는 과학적 데이터가 있는가?
2. 미국 등에서 수입되는 축산물은 어떻게 할 것인가?
○ 현재 우리나라는 축산물 소비량의 상당부분을 미국 등에서 수입하고 있는 상황임.
○ 따라서 미국 등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바시트라신 아연, 황산콜리스틴, 황산네오마이신, 염산린코마이신 등 동물항생제를 우리만 사용 금지한다고 해서 농림부가 사용금지 사유로 내세우는 교차내성 문제가 사라지지 않을 것임.
○ 이들 항생제가 포함된 사료를 먹고 자란 미국산 수입축산물 등에 대해서 수입금지를 할 수 있겠는가?
3. 오남용 부추기는 풍선효과 가능성 높다!
○ 바시트라신 아연, 황산콜리스틴, 황산네오마이신, 염산린코마이신 등은 동물질병에 탁월한 효과가 입증되어 있고 가격도 저렴한 약제임.
○ 따라서 만일 이들 약품의 배합사료 사용을 금지할 경우 축산용 항생제 사용시 수의사 처방 의무가 없기 때문에 축산농가들이 농가단위에서 항생제를 구입해 사용하게 되는 풍선효과를 야기해 오히려 항생제 오·남용으로 인한 잔류와 내성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함.
○ 이에 대한 견해는?
4. 행정편의주의적 숫자 줄이기가 아닌 항생제 수의사 처방 의무화를 통한 근본적인 오·남용 방지 대책 강구해야
○ 현재 미국과 일본의 경우 다양한 약품을 선택적으로 사용토록 함으로써 내성을 줄이고 저렴하고 효과적인 약품 사용에 따른 축산생산비 절감을 위해 수의사 처방하에 미국은 51종, 일본은 26종의 배합사료 첨가제를 사용토록 하고 있음.
○ 항생제의 과다한 오남용을 줄이는 근본적인 대책은 과학적 근거도 없이 행정편의적으로 항생제 숫자 몇개 줄이는 것이 아니라 잔류와 내성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의사처방제를 도입하는 것이라 생각함.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한·미 FTA,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위한 코뚜레인가?
국민 건강을 외면한 쇠고기 수입 안된다!!
현 황
□ 7.29일 미국에서 수입된 쇠고기(18.7톤, 1176상자)에서 현행 수입위생조건상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로 분류되어 있는 척추뼈가 발견된데 이어 10월 5일 또다시 척추뼈가 발견됨.
□ 농림부가 인간적 실수였다는 미국측 주장을 받아들여 검역중단을 해제한지(8월1일 검역중단~8월27일 검역중단 해제) 불과 한달여 만에 또다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을 포함한 척추뼈가 발견된 것임.
□ 정부는 10월5일 척추뼈가 발견되자 검역중단과 선적중단 조치를 취하였으나 농림부 장관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과 관련한 한·미 전문가간 협의는 11일 예정대로 진행함.
-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과 관련한 한·미 전문가간 협의는 한·미 양측의 입장차이로 결론 없이 끝났음.
□ 한편 한·미 전문가간 협의를 하루 앞둔 10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제적 기준에 비춰볼 때 미국산 쇠고기에 현저한 위험이 있다는 얘기는 안 나왔다”며, “안전이 담보된다면 어떤 적정 수준의, 국제 관행에 맞는 수준의 쇠고기 수입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밝혀 논란이 발생.
- 이 발언으로 인해 농림부 예산심의를 위해 소집되었던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무산.
질 의
1. 한·미 FTA 비준 쇠고기 수입을 위한 코뚜레인가?
○ 7.29일 미국에서 수입된 쇠고기 (18.7톤, 1176상자)에서 현행 수입위생조건상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로 분류되어 있는 척추뼈가 발견된데 이어 두달여 만인 10월 5일 또다시 척추뼈가 발견됨.
○ 일본의 경우 ‘06년 1월 척주뼈가 발견된 이후 현재까지 SRM이 발견되지 않고 있는데 반해 우리는 불과 두달여만에 또다시 SRM이 발견된 것임.
○ 그러나 이처럼 중대한 수입위생조건 위반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미국은 책임있는 답변과 사과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약속하기보다는 한·미 FTA 비준을 운운하며 우리정부에 적반하장식 압력을 행사하고 있음.
○ 예컨대 부시 미국 대통령, 척 코너 미국 농무장관 대행, 맥스 보커스 상원 재경위원장 등 미국 행정부와 의회의 지도자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미국 의회 비준을 위해서는 ‘갈비’를 비롯한 모든 부위의 미국산 쇠고기를 연령에 관계없이 수입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음.
○ 또한 최근 방한한 웬디 커틀러 한·미 FTA 미국 수석대표 역시 미 의회의 한미 FTA 비준을 위해서는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 시장을 전면 개방해야 한다고 말함.
○ 정부는 한·미 FTA와 쇠고기 위생협정은 별개의 사안이라 누차 밝혀왔지만 미국은 한·미 FTA를 코뚜레 삼아 우리정부를 압박하고 정부도 미국의 수입위생조건 위반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수입위생조건상의 수입중단 조치가 아닌 법률적 근거가 미약한 검역중단 조치만을 취하는 등 극히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음.
○ 또한 위생검역의 최고 책임자인 농림부장관이 앞장서 “국제 관행에 맞는 수준의 쇠고기 수입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하는 등 미국의 입장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고 있음.
○ 이러한 사실은 정부가 한·미 FTA 비준을 위해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개정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국민적 의혹을 낳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2.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 협의를 즉각 중단해야!!
○ 2006년 10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된 이후, 10월 5일 현재까지 959건의 검역건수 중 16건이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 및 다이옥신 검출 등으로 전량반송 된 것을 비롯 뼈조각 등이 발견되어 부분반송 된 것이 562건에 달하는 등 수입위생조건 위반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음.
○ 미국은 수입위생조건 위반에 대해 인간적인 실수라 해명하고 있으나 미 내수용의 수출이나 SRM 위험물질인 등뼈까지 발견되는 등 수입위생조건 위반이 반복되고 있을 뿐아니라 보다 심각해지고 있음을 생각할 때 미국 측 검역시스템의 총체적 부실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 따라서 정부는 수입위생조건 21조에 따라 즉각적인 수입중단 조치를 취한 후 미국의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 충분한 검증을 한 후 수입 재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그때까지 한·미 쇠고기 위생협정 개정 협의를 중단하여야 할 것임.
○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3.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완화 결코 용납 안돼.
○ 미국은 현재 OIE에서 광우병 통제국가로 인정받았다며 OIE 권고대로 수입위생조건을 개정해 연령과 부위제한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그러나 OIE의 광우병 통제국 인정은 미국이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을 보장하지 못함.
○ 유럽에서는 24개월령 이상의 소는 거의 대부분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소에 대해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 그러나 미국은 ‘06년 6월말 현재 1억 570만두의 소를 사육하고 있으며, 24개월 이상의 소가 약 3천 5백만 두~4천만 두 가량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미국은 전체 도축소의 0.1%에 불과한 35만~45만두 가량만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 다시말해 미국이 현재 실시하고 있는 광우병 검사 수준으로는 광우병 소를 검출할 가능성이 희박할 수밖에 없음.
○ 따라서 OIE의 미국에 대한 ‘광우병 위험통제국 판정’을 이유로 수입위생조건을 개정해 수입조건을 완화해서는 안될 것임.
○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한·미 FTA 직접피해 보전대책
알맹이 없는 생색용에 불과!!
현 황
□ 정부의 한·미 FTA 보완대책에 나타난 단기적 수입피해 보전대책(직접피해 보전대책)의 주요내용은 ①수입피해 보전장치 강화와 ②폐업자금 지원제도 개선임.
□ 현재 농업인 단체 등에서는 정부의 수입피해 보전대책이 실제 집행가능성이 낮은 알맹이 없는 대책이라고 비판하고 있음.
질 의
1. 피해보전 대상품목을 직접적인 피해 품목뿐 아니라 소비대체 관계에 있는 품목까지 확대해야
○ 한·미 FTA 보완대책 중 수입피해 보전장치 강화의 내용은 대상품목을 키위, 시설포도에서 한·미 FTA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품목으로 확대하고 피해보전 비율을 80%에서 85%로 상향한다는 것임.
※ 지원기간은 협정발효 후 7년으로 한정
○ 그런데 정부가 대상품목을 확대했다고 하지만 이는 미국산 수입품에 의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품목으로 한정하고 있음.
○ 정부가 분석한 한·미 FTA 협상의 경제적 영향분석에도 나타나고 있지만 한·미 FTA로 실질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품목의 범위는 직접적인 수입증가 품목뿐 아니라 수입품목과 소비대체 관계에 있는 품목까지 확대될 것이 자명함.
○ 예컨대 오렌지 수입증가는 같은 시기에 재배되는 딸기, 참외 등에 대한 국내소비 감소를 초래할 것임.
○ 따라서 피해보전 대상품목을 직접적인 피해 품목뿐 아니라 소비대체 관계에 있는 품목 등 경제적 영향분석에서 피해를 보는 것으로 분석된 모든 품목으로 확대하여야 할 것임.
○ 또한 이는 정부가 당초 경제적 영향분석을 통해 피해를 보는 분야에 대해 그 피해를 보전해 주겠다고 한 약속과도 부합하는 것이라 생각함.
○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2. 집행가능성 없는 피해보전 비율 확대, 생색용 대책에 불과
○ 피해보전직불금 지불에 있어 정부가 보전비율을 80%에서 85%로 상향조정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나 알맹이는 없는 생색용에 불과함.
○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최근 5년동안의 평균가격에서 최고치와 최저치를 배제한 3년간의 평균금액의 80%이하로 당년 조수입이 하락하여야 함.
○ 그러나 한·미 FTA 타결 후 농촌경제연구원에 발표한 ‘주요 품목별 생산액 감소 추정’을 보면 10년차까지 생산액이 기준 연도보다 20%이상 떨어지는 품목이 없음.
○ 이는 중장기간에 걸쳐 관세 철폐 효과가 나타날 경우 조수입 하락이 한번에 20%이상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극히 적다는 사실을 증명함.
○ 그리고 조수입이 3년 평균이므로 점진적으로 조수입이 하락할 경우 기준조수입도 점진적으로 하락하게 되기 때문에 농가는 피해를 받지만 피해보전 직불제는 발동되지 않음.
3. 피해보전직불금 농가피해 보전에 극히 미흡
○ 또한 7년이내에 가격이 20%이상 떨어져 피해보전직불제가 발동된다고 해도 농민들이 직불금으로 받는 액수는 극히 적음.
<직불금 산정방식>
직불금 = 농가당 재배면적 ×(기준조수입-당년조수입)×0.85
○ 예컨대 1ha의 경지를 지닌 농가의 3년 평균 조수입이 1천만원이라면 기준 조수입은 8백만원이고 당년 조수입이 평균 조수입 대비 30%가 하락한 700만원일 경우 실제 농가가 직불금으로 받는 금액은 85만원 임.
○ 이 경우 농가는 직불금을 포함 785만원의 조수입을 얻으나 평균조수입에 비해 215만원이 적음. 이는 결국 피해보전 직불제가 발동된다고 해도 농가피해를 보전하기에 매우 미흡하다는 것임.
4. 폐업지원 사업 역시 지원 가능성 적어
○ 또한 폐업지원사업 역시 폐업지원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한·미 FTA로 인한 생산액 감소 비율이 20%이상 하락하여 소득보전 직불제 발동기준을 충족하는 품목에 한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폐업지원금을 지원받기가 극히 어려움.
○ 따라서 피해보전 직불제나 폐업지원이 실효성 있는 피해보전 대책으로서의 의의를 가지기 위해서는 5개 년 평균의 80%으로 규정된 기준가격을 대폭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정부 야생동물피해 외면,
904억 피해에 고작 20억 쥐꼬리 보상!!
현 황
□ 최근 5년간 멧돼지, 까치, 청설모 등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액이 904억원에 달하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피해 보상액은 고작 20억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동물별 피해규모는 멧돼지로 인한 피해액이 전체의 36.1%인 326억 4,6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까치 275억4,900만원, 고라니 104억7,300만원 등이 가장 많은 피해를 입힌 것으로 나타남.
동물별 피해현황
질 의
○ 최근 5년간 멧돼지, 까치, 청설모 등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액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만 904억원, 연평균 181억에 달하고 있을 정도로 유해 야생동물 피해가 매우 심각한 실정임.
○ 반면 농작물 피해 보상액은 5년동안 겨우 20억원에 불과해 결국 모든 피해를 농민들이 고스란히 지고 있음.
○ 이처럼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농작물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야생동식물보호법이 근본적으로 농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아닌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임.
○ 현행 야생동식물 보호법은 수달, 사향노루, 크낙새, 황새 등 멸종위기동물과 시·도 보호 야생 동물에 대한 피해, 습지보호지역, 생태·경관보호지역 등 특별한 지역에서의 피해에 한정해서만 보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멧돼지, 까치, 청설모 등에 의한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 근거가 없는 실정임.
○ 매년 18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농민의 고통을 더이상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임.
○ 유해 조수가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멧돼지나 까치 등 유해조수에 대한 상시적인 수렵 허용 등 특단의 적정 개체수 조절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농림예산에 피해방지 시설 설치 및 피해보상을 위한 적정 수준의 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임.
○ 또한 일본의 경우 지난 1949년부터 재해보상 대상에 자연재해뿐 아니라 야생동물피해를 포함해 농가에서는 공제조합에 가입하는 것으로 야생동물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우리도 재해의 범위에 야생동물 피해를 포함해 보험형태로 보상하거나 현행 야생동물보호법을 개정해 멧돼지, 까치 등 위해 조수에 의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야생동물피해 보상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 농경지 17.5%, 농업용수로 이용될 수 없는 물 사용”
- 260개 호소 수질, 공업용수도 안될 만큼 오염 심각-
현 황
□ 농림부의 조사에 따르면 전국 17,732개 호소 중 260개소가 현행 환경정책기본법 상 공업용수로도 사용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하게 오염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이처럼 심각하게 오염된 260개소로부터 농업용수를 공급받는 농경지 면적이 전체 농경지 47만5천헥타의 17.5%인 8만3천헥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됨.
□ 시도별로는 전북, 충남, 경북, 전남 순으로 오염정도가 심각했으며 원인별로는 전북은 농경배수 등 비점오염원 비중이 높고, 충남은 축산폐수 오염원 비중이 높으며 그 외의 시도는 생활하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정부는 2015년까지 오염이 심각한 260개소 중 40개소에 대해 수질개선 대책을 추진할 계획임.
질 의
○ 우리나라 전체 농경지의 17.5%에 달하는 농경지가 공업용수 수질도 안되는 물을 공급받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임.
○ 이는 지금까지 정부의 수질대책이 4대강과 먹는물, 도시중심으로 추진되어 농촌지역의 환경기초시설 설치와 농업용 저수지 등의 수질개선 노력이 극히 소홀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함.
○ 한미 FTA, DDA 등 대외 시장개방이 가속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농산물의 품질제고와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깨끗한 농업용수 공급이 절실함.
○ 그러나 정부는 2015년까지 오염이 심각한 260개소 중 고작 40개소에 대해서만 수질개선 대책을 강구할 계획으로 있는 등 농업용수 수질개선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음.
○ 우리 농산물의 품질 경쟁력 제고와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통한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관련 예산의 대폭적인 확대 등 적극적인 농업용수 수질개선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함.
김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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