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으로 유통·공급되는 경우에도 비료 공정규격을 준수해야 하며, 비료의 품질검사 권한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비료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비료관리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ı이경민 기자

비료 품질관리 강화 기대

농식품부는 비료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비료관리법 개정안이 2020년 1월 9일 국회 본의회를 통과하고, 2월 중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라 밝혔다.

바뀌는 비료관리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개정된다. 첫 번째는 비료 품질제고 및 환경문제 대응이다. 폐기물 처리를 위해 불량비료가 무상으로 공급·살포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무상으로 유통·공급하는 경우에도 비료공정규격을 준수하도록 했다. 중금속 및 병해충의 외부유입으로 인한 토양환경 및 식물 위해를 막고자 수입제한 조치대상을 부산물비료에서 모든 비료로 확대했다. 또한 비료 생산·수입업자가 폐업을 하지 않고 휴업을 명분으로 비료 공장을 장기간 방치해 환경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6개월 이상 휴업할 경우 신고의무를 신설했다.

비료업자가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사업자를 변경(친인척, 지인 등)해 영업을 계속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종전 비료업자의 행정처분을 승계하도록 했으며, 비료의 효과·효능에 대해 농업인이 오인할 수 있는 거짓·과대광고 금지를 통해 유통질서 문란 방지 및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음은 품질관리 행정 체계 개선이다.
바뀌는 비료관리법에 의하면 비료의 품질검사 권한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해 전국단위 행정인력을 갖춘 소속기관을 통해 품질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 소속기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며, 비료의 검사와 품질관리는 지자체와 농진청이 수행하고 있다. 비료의 품질관리를 위해 농식품부는 지난 2014년부터 비료 생산업체, 농진청, 농협, 환경부 등과 협의를 거쳐 ‘비료품질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개통했다. 시스템은 생산업체가 원료 투입부터 비료 생산·유통·판매실적 등의 자료를 입력하면 정부가 이를 활용, 안정적 관리 체계를 구축해 불량·부적합 비료로 인한 토양 오염 및 농민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개발됐다. 하지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시스템적 한계로 비료 관리 모니터링 역시 예정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비료공정규격 심의회’를 폐지하고,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 전문가의 의견수렴으로 대처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한 비료관리법은 비료업체가 새로운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준비기간을 충분히 두어서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후 시행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비료관리 및 유통 질서가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