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친환경 (58.♡.189.254)

조회 : 7,727  

 EU, 202년 농업·농촌의 미래 시나리오

 

 

 

‘Scenar 2020' 연구의 목적은 ‘20년의 지평에서 유럽의 농업 및 농촌 경제구도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미래 변화의 경향과 동인을 규명하는 것이다. ‘90년부터 ‘05년까지의 경향을 분석함으로써 기준 시나리오를 만들었고, 그것을 토대로 ‘20년 시점까지 예측을 시도했다. 이러한 경향 분석은 기준 시나리오에 반영되어 있는 장기적 동인(외생적 동인)이 무엇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한다. 농업정책, 농촌정책, 환경정책 등이 그러한 경향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가정 하에, 그 정책들은 차하위 수준에서의 동인(내생적 동인)이라고 간주했다. 기준 시나리오를 근거로 두 개의 시나리오를 만들 수 있었다. 하나는 ‘지역화’이며 다른 하나는 ‘자유화’의 시나리오이다. 이것들은 향후 15년 동안 있을 수 있는 정책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음에 제시되는 ‘20년경의 유럽 농업 및 농촌에 관한 일반적 맥락’은 앞서 언급한 세 가지 시나리오에 기초한 것이다.

 

유럽 농업과 농촌의 일반적 변화 동향과 전망
농촌의 미래와 관련하여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동인은 인구 변동이다.
농촌 인구와 관련하여 관찰되는 변화 동향은 대체로 농업 경제의 변화와는 무관하다. EU의 남부, 북부, 동부, 농촌 지역에서는 상당한 정도의 인구 유출이 진행되고 있다. 그 지역에서 전출하는 인구의 목적지는 회원국 수준에서 본다면 도시 중심지 지역이며, 유럽 전체의 차원에서 본다면 주요 금융 및 서비스 중심지이다. 그러나 건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다른 유럽 국가들에서는 많은 농촌지역이 인구를 유지하고 있으며 오히려 타 지역으로부터 인구를 받아들이고 있다. 그 지역에 진입해 오는 새 인구계층 중 일부는 도시 중심지로부터 떠나서 새 거주지를 찾아오는 대체로 높은 소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농업생산은 총생산량과 순수익의 두 측면 모두에서 EU의 중앙 지역에 집중화될 것이다. EU의 동부 지역에서는 빠른 속도로 생산량이 증가할 것이다. 품목별 상대적 중요도는 전 세계 수준에서의 시장 상황에 따라 변화할 것이다. 육우와 젖소는 수요 변화, 가격 하락, 사육두수 당 생산량 증가 등의 요인이 작용하는 가운데 그 생산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가장 크다. 이로 인하여 조방적 사육이 증가하고 사료작물을 생산하기 위한 초지의 면적이 확대될 것이다. 이는 지역에 따라서는 토지이용이라는 측면에서 농업부문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EU-15개국 기준 농업노동력은 매년 평균 2.5%가량 감소할 것이다. 그와 동시에 생산성은 증대할 것으로 보인다. 원예 부문에서는 온실생산 시스템과 관련하여 비약적인 기술 진보가 있을 것이다. 앞으로 농촌지역은 (거주 형태나 경제활동 측면에서) 점진적으로 도시화할 것이며, 휴양활동을 위해 경관의 자연적 모습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두드러질 것이다.

농업의 미래라는 일반적인 맥락 안에서 볼 때, 시장에 대한 농업부문의 대응능력을 보다 강화하려는 현행 정책이 농업경영체의 활력을 강화하게 될 것이며 ’20년쯤에는 그 효과가 드러날 것이다. ’20년에는 지금보다 훨씬 적은 수의 농가들이 남게 될 것이고, 그들의 생산성은 더 높을 것이며, 그 평균 소득도 지금보다는 더 높을 것이다. EU 확대에 따른 농업부문 구조조정으로 인해 EU 전역에 걸쳐 농업인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다. 따라서 지구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EU농업의 시장 기회는 더욱 증대할 것이다.<계속>

 

김정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