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으려면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라 유기농산물로 인증을 받은 원료를 95% 이상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2010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유기가공식품의 경우에는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인증을 받지 않은 식품은 ‘유기’라는 용어 또는 이와 같은 의미의 외래어를 일체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도 내용은 이미 WTO에도 통보되었고, 금년 3월에 각국 대사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개최된바 있다.
이러한 내용이 소개되면서 개별 국가가 자국 소재 유기식품 인증기관을 우리 정부로부터 인증기관으로 지정받게 하려하거나, 또는 국가간 상호 동등성 인정협정을 체결하자는 제의가 EU와 호주 등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요청되고 있다.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세계 주요 국가와의 유기식품 인증제도에서 상호 동등성 인정 협정체결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월간 친환경에서는 선진국의 유기식품 인증제도를 면밀히 조사 분석하고 또한 각국간의 동등성 인정 협정의 사례조사를 통해 국내 유기식품 인증과 유기가공식품 인증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한다.


1. 해외의 유기농산물 인증제도

IFOAM은 유기농식품 관련사항을 유기농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인 기본 규정(IFOAM
Basic Standards for Organic Production and Processing)과 인증기관이 IFOAM 인정을 받기 위해 충족하여야 할 조건인 인정기준의 두 표준 규범에 의해 관리하고 있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는 유기농식품 관련사항을 ‘유기적으로 생산된 식품의 생산, 가공, 표시 및 유통에 관한 가이드라인’에서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다.
미국, 일본, EU, 호주 등의 구가차원의 유기기준들도 우리나라와 달리 대부분 유기농산물 및 가공식품을 동일법에서 관리하고 있다. 미국은 연방유기식품생산법의 하위규정인 국가유기식품프로그램을 통해 유기식품의 생산 및 품질규격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일본은 유기 JAS(Japan Agriculture Standard)법에 의해 유기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유사한 개념의 특별재배농산물이 존재하지만 유기 JAS법이 아닌 특별재배농산물 가이드라인에 의해 지자체 등에서 관리하며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특징이 있다

EU는 유기농식품 관련사항을 EEC No. 2092/91에 의해 관리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인증기관의 인정과 관련된 EN45011(ISO 65)에 의하여 관리하고 있다. 유기축산 관련사항은 EEC No. 1804/1999에서 다루고 있다.
 EU 인증제도는 유기 농·축산물과 유기 가공품을 대상으로 하며, 구체적으로 미가공상태의 유기 농·축산물, 식용목적의 유기 농·축산물 가공품 및 사료 제품을 포함한다. EU 개별 회원국은 EU 유기규정에 기초한 자국의 국가 또는 민간 유기규정을 보유한다. 또한 EU 비회원국들도 일반적으로 EU 유기규정을 기초로 자국의 유기규정을 제정함으로써 일관된 체계를 유지하고자 한다.
이밖에 호주는 ‘유기 및 바이오 다이나믹 제품에 대한 국가 규정’을 유기제품에 대한 표준으로 이용하고 있다.






2. 유럽 유기농 인증제도와 국내 제도의 비교

영국의 경우, UKROFS 등 11개 민간인증기관이 활동 중에 있으며, 독일의 경우  BSC 등 22개 민간인증기관이 활동 중에 있다.


독일의 경우 인증 조사관과 인증위원에 대한 최소요건은 대단히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다. 조사관과 인증위원은 인증을 신청하는 생산농가, 가공업자, 수입업자 등과 전혀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이와 이해관계가 있는 업종에 종사하지 않는 자이어야 한다. 또한 2년 연속해서 같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업무를 맡을 수 없으며, 5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이전에 계약 파견되어 인증조사한 동일 신청자를 대상으로 업무를 맡을 수 있을 정도로 엄격하다. 독일의 경우 22개 유기식품 인증기관이 독일인증기관협의회(KdK; Konferenz der Kontrollstellen)와 독일조사관협의회(AGK; Arbeits Gemeinschaft der Kontrollstellen)를 조직하였으며, 독일의 경우 인증조사관은 인증기관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보다는 part-time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는 인증조사관과 인증 생산농가와의 관계가 불확실하며 인증의 범위도 폭넓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3. 동등성 인정제도 정착을 위한 전략

1) 국가간 동등성 인정제도
동등성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는 경우 (Equivalence Country List) :
국가 유기농 규정에서 자국의 유기농 규정과 동등하거나 또는 더 엄격하거나 자세한 규정을 갖춘 국가를 미리 인정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 된다.

일본은 2007년 3월 Countries whose Organic Rules and Standards Japan Approved as Equivalent with the Organic JAS System이라는 문건에서  일본의 JAS와 유기농 규정 및 기준이 동등하다고 판단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이 문건에서 일본 정부는 아일랜드, 미국, 알젤틴, 영국, 호주, 오스트리아, 그리스, 스위스, 스웨덴, 스페인, 덴마크, 독일, 뉴질랜드, 핀란드, 프랑스, 벨지움, 포르투갈, 룩셈부르크 등 20개국에서 생산 인증된 대해서는 유기축산물, 유기축산가공품, 유기농축산가공품, 유기농사료 등은 2005년 11월 이후부터 일본의 유기농 JAS 규격의 15-2항과 동일하다고 보고 추가적인 인증 절차 없이 수입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다.


상호간에 동등성을 인정하는 경우 (Equivalence MOU) :
국가 유기농 규정에는 동등성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으나, 국가 유기농 규정을 제정한 후에 국가간의 동등성 협약을 맺어 국가간 유기농 제품의 원활한 교역을 도모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동등성 공문에서 캐나다가 단서조항으로 제시하는 것은 첫째, Sodium Nitrate를 처리한 농산물은 캐나다에서 유기농으로 표시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즉 육가공품에서 질산염으로 처리하여 발색시킨 것은 금지한다는 것이다. 둘째, 수경재배로 생산된 농산물은 캐나다에서 유기농으로 표시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는 것이다. 셋째, 단위면적당 가축마릿수 기준을 지키지 않은 축산품은 CAN/CGSB-32.310-2006에 따라 유기농으로 표시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는 것이다.
동등성 협약과 관련한 Q & A (US-Canada Determination of Equivalence,  Questions & Answers)에 따르면 ?미농무성(USDA)의 NOP 규정에 의해 인증된 생산농가 또는 가공업자는 캐나다 유기농 규정(COPR)에 따라 다시 인증 받을 필요 없이 캐나다로 수입될 수 있고 캐나다에서 유기농(Organic)으로 판매될 수 있다.

동등성이 있는 국가를 리스트에 올리는 경우 (Country List):
유기농 규정 제정 후에 동등성이 인정되는 국가인가 여부를 비교 검토하여 교역 가능 상대국을 등록시켜 교역을 활성화시켜 나가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유럽연합에서는 새로운 규정이 발효되기 얼마 전까지도 3rd Country List를 두어 EU 역외국가와의 유기농 교역을 활성화하여 왔었다.


유럽연합(EU)의 3rd Country List
2010년부터 효력을 발생할 유럽연합 유기농 규정(EU regulation)의 3rd Country List를 규정한 Commission Regulation EC No 1235/2008이 대표적인 문건이다.
유럽연합 회원국이 유럽연합 이외의 제3국(역외국가)으로부터 유기농 제품을 수입코자 할 때에는 3rd Country List에 등재되어 있는 국가에서 생산하고 가공된 유기농 제품이 유럽연합에서 규정한 유기농 규정에 합치되게 생산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3rd Country List에 등재된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유기농 제품은 유럽연합 유기농 규정 EC 834/2007에 합치되게 생산된 것임을 증명하는 제반서류와 인증서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2008년 12월 8일 기준, 3rd Country List에 등재되어 있는 국가는 Argentina, Australia, Costa Rica, India, Israel, New Zealand, Switzerland 등 7개국이다.  
유럽의 경우도 유럽연합 회원국가로부터 인정을 받은 인증기관이 유럽규정에 따라 인증조사를 거쳐 인증서를 교부받은 경우, 커피, 바나나 등 열대지역으로부터 다량의 유기농 제품들이 유럽으로 수입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도 JAS 규정에 따라 일본 인증기관이 인증한 한국 유기김치제품을 일본으로 수입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한국정부도 한국 인증기관이 외국에서 인증한 유기농 제품을 국내로 수입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인증기관이 동등하다고 인증하는 경우 (Accepted Certifier List):
인증기관이 인증을 신청하는 외국 소재(역외 국가) 신청자의 유기농 실천기술(생산기술, 가공기술, 야생채취 등)을 검토하여 인증 신청자의 인증규정과 동등한 경우 이를 미리 인증하여 인증서를 교부해 준다. 이를 통해 인증기관이 유기농 교역을 활성화시키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2009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인 개정된 새 유럽연합 유기농 규정(Council Regulation EEC 2092/91 및 EC 834/2007)의 제32장 3항에서는 Accepted Certifier List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이전의 유럽연합 규정에서 말하는 3rd Country List와 동등한 것이다(Grosch, 2009). EC 834/2007의 32장 2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인증기관은 32장 3항에 따라 유럽연합 역외 국가에서도 인증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인증서를 발급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Accepted Certifier List에서는 각 인증기관이 앞으로 인증업무를 펴나갈 국가들의 리스트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International Organic Accreditation Service의 이들 국가 리스트에는 한국도 들어 있다.


일본은 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동등성을 인정하는 국가를 예시하여 동등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해당국가에서 수입되는 유기농 제품(사료, 농산물, 가공품 등)들을 추가적 인증절차 없이 자국내로 수입될 수 있도록 조처하고 있는 사례에 해당된다. 미국과 캐나다는 상호간에 유기농 규격에 대하여 동등성을 인정하여 유기농산물과 유기식품의 교역을 활성화 시키고 있는 경우이다. 한편 유럽연합의 경우 3rd Country List제도를 두어 유럽연합의 유기농 규격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국가에 대해 EU 역내로 수입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다.
한국은 그동안 ?의 경우와 같이 돌나라 한농복구회 등을 통해 외국 유기농산물을 한국 규정에 맞는 것에 대해 인증서를 교부하였고, 이를 국내로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2) 동등성 인정제도 정착을 위한 전략수립 및 대응
?일정기간 유예시켜 해외 인증기관이 KOC제도에 적응하는 기간을 주는 방안
유럽, 미국, 캐나다 등 외국인증기관이 KOC제도에 맞추어 등록을 하기 위해 모두들 아우성을 치고 있다.
이들 외국인증기관의 불만은 KOC 규정이 GMO 분석을 강제하고 있다는 것. 시료채취와 분석이 강제적하고 있다는 것, 짧은 기간에 인증조사관 교육을 필해야 한다는 것, 등록 준비기간이 너무 짧았다는 것 등이다.

?주요국가와의 동등성 협약을 일정한 유예 기간 중에 체결하는 방안
해외 인증기관이 등록할 기간을 1년 유예시켜 주면서, 우리 정부는 빠른 시간 안에 주요국가와의 동등성 협약을 체결해 나가야 한다. 동동성 협약은 특별한 문건이 있지 않고, 각 국가의 인정기관(Accreditation Body) 책임자 간의 공문서로 가늠할 수 있다.
따라서 농림수산식품부 소비안전과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NAQS)은 동등성 협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대국의 인정기관 책임자와 상대국의 유기농 규정을 비교 검토하여 한국에 불리함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문서를 보내 동등성 협약을 체결해 나가거나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IFOAM 인정 인증기관의 인증품을 국내로 유입되게 하는 방법
IFOAM은 유기농 생산자, 가공, 유통, 수출입, 대학, 연구소 등 각종 단체 등의 모임인 국제적 NGO이다. 따라서 FAO/WHO Codex guidelines을 결정하는 회의에도 IFOAM은 단지 옵서버로 참가할 뿐이었다.
유기농 국가규정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전 세계적으로 아직도 30개국을 상회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아직도 국가규정을 가지고 있지 못한 국가에서는 IFOAM Basic Standards(IFOAM 기본규약)를 유기농 규정으로 원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예로, 얼마전까지도 캐나다는 국가규정이 없었던 나라에 속하였고, 각 주(State)별로 유기농 규정이 있어(British Colombia주, Alberta주, Nova Scotia주 등) 캐나다 연방정부는 IFOAM 기본규약을 원용하여 유기농 규정으로 사용하였던 적이 있었다. 또한 IFOAM의 인증기관 사업을 담당하는 IOAS의 인정을 받은 인증기관에 대하여 캐나다 정부가 그 인증품을 유기농으로 수용하여 그대로 통관하여 주었던 적이 있었다.
그러나 캐나다 연방정부가 유기농 규정을 확정 공포함에 따라, 이 법에 근거하여 유기농 인증기관이 지정되고 미국과의 동등성 협약을 맺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IFOAM의 인정을 받은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유기농 인증제품을 국내로 유입되게 하는 방법은 아예 우리나라 유기농 규정의 존재 자체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 됨으로 절대 불가한 것이다.

IFOAM 인정을 받는 인증기관의 대부분은 새로 출발한 신규 인증기관이거나, 국제적 신뢰성이 부족하거나 등의 이유로 추가적으로 IOAS에 막대한 비용지불을 감수하고 IFOAM 인증기관으로 등록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참고로 IMO(스위스 국제 인증기관),
BCS(독일 국제인증기관), Ecocert(프랑스 국제인증기관), Control Union (네델란드 국제인증기관) 등과 같이 세계적인 지명도를 갖고 있는 유기농 국제인증기관은 하나같이 IFOAM 인증기관으로 등록하는 것을 사양하고 있다는 점이다.

KOC에 의해 지정받은 해외 인증기관의 인증품을 국내로 유입되게 하는 방법
 현재 우리 정부에서 해외 인증기관을 국내법에 따라 등록시켜 나가는 절차를 밟도록 유도하고 있다. 국내법에 따라 인정받은 해외 인증기관이 인증한 유기농 인증제품을 국내로 수입절차를 밟아 유입되게 하는 방법인데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될 경우 국내 인증기관이 해외에 나가 인증을 하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해외 인증기관이 국내법에 따라 지정이 안되어 있었던 시절에는 국내 인증기관의 해외인증이 필요한 시기였다면 향후에는 이 같은 해외인증은 그 필요성이 없어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국내법을 정비하자

1)국내법 정비의 필요성
농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분산되어졌던 유기농산물과 유기식품 업무가 농림수산식품부의 신설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되었다. 이제는 국내의 유기농 규정이 하나로 통합되어 운영되어져야 할 시기이다. 무농약 농산물은 더 이상 유기농과 혼동되지 않도록 유기농 인증과 분리 시켜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도출되고 있다. 즉 무농약농산물은 GAP를 묶어 친환경농산물에 포함시켜 나가야 하며,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무농약농산물과 GAP농산물을 함께 규정하고 이를 별도로 육성해 나가는 정책이 필요하다.

2)국내법에 추가로 규정해야 할 분야
-불만 처리 시스템
인증신청자(농민/가공업자/유통업자)의 불만 또는 유기농 인증과 관련한 소비자의 불만이 있는 경우 인증기관이 인증위원회에 회부하여 이를 심의하여 그 결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해주도록 인증기관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해 주어야 한다. 인증에 불만이 있는 인증 신청자는 서면으로 인증기관에 불만 처리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런 경우에 인증기관은 신속히 이를 처리할 의무를 지며,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조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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